‘목회자 과세’ 공론화 속도낸다

“여론 밀려 졸속 논의 곤란” 신중론도

금기시 되어왔던 ‘목회자 과세’가 공론화되고 있다.

목회자 과세에 속도를 내는 것은 정부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5월 29일 한 언론매체와 인터뷰에서 종교인 과세를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를 토대로 8월 국회에 제출할 세제개편안에 종교인 과세방안에 대한 기본 원칙과 로드맵을 포함시킨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박재완 장관은 “종교인에 대한 소득세 과세 문제는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추진돼야 한다”면서 “그 첫 걸음으로 종교인들과 협의체를 구성해 과세 때 예상되는 변화 전반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전했다.
정부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현재 문화체육관광부, 국세청 등과 함께 협의체 구성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각 종교별 대표 선별과 군소 종교 포함 여부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기독교계도 활발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한국교회발전연구원이 6월 8일 이사회를 열어 목회자들의 자발적인 세금납부를 강조했다. 한국교회발전연구원은 “목회자도 국민의 한 사람인만큼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세금을 내는 것이 마땅하다“면서도 “목회자가 세금을 낼 경우 성직자의 면세항목과 4대 보험 등에 대한 정부의 정책 마련 등이 선행돼야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5월 30일에는 목회자 소득세 신고 과정을 알려 주는 책자가 발간됐다. 교회재정건강성운동이 선보인 책자에는 교회의 법인 등록,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 방법 등이 실려 있다.

또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회장:김종훈 목사)도 4월 26일 실행위원회를 열고 15인 위원회를 구성해 목회자 과세 문제를 총체적으로 연구하기로 했다. 한국교회언론회 대표회장 김승동 목사도 최근 ‘반 조건부 찬성’을 나타낸바 있다.

반면 신중론도 나오고 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홍재철 목사는 “원칙적으로 반대하지만 교회의 실상을 고려하지 않고 여론에 밀려 졸속으로 적용해서는 곤란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교회협의회 실행위에서도 “한국 교회 80%가 미자립이라는 현실에서 너무 성급하게 목회자 납세를 추진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다.

한편,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교회들이 입장을 정리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목회자 과세에 대해 교단 차원의 입장정리를 내려 정부의 추진에 대응해 교회의 혼란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