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오(좋은교사운동 대표)
우리나라는 초등학교와 중학교 과정을 의무교육 혹은 무상교육이라고 칭하고 있지만, 사실은 수업료만 무상일 뿐 학습준비물이나 급식, 교과서 등 제반 교육비용은 다 개인이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은 반쪽짜리 무상교육이다. 그러면서 학교는 늘 돈 타령을 한다. 심지어 학교 발전기금이란 이름으로 끊임없이 학부모에게 손을 벌린다. 그리고 많은 경우 불법적이고 음성적인 찬조금을 학부모에게 부담시키기도 한다. 하지만 학교의 예산에 대해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은 학교에 결코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돈을 아이들의 필요를 위해 제대로 사용할 의지가 없는 것이 문제임을 알수 있다.
자녀를 가진 모든 가정이 아침마다 학습준비물 때문에 홍역을 치른다. 아이들도 수업 준비물을 챙겨가지 않아서 벌을 서고 수업에 참여 못하는 등 문제가 많다. 그런데 실제로 학교가 모든 아이들의 학습준비물을 일괄 구입해서 나눠주는 데는 많은 예산이 들지 않는다. 다만 교육 당국이 여기에 신경을 쓰지 않을 뿐이다.
이번 경기도 교육감이 추진하는 것과 같이 모든 학생들에 대한 무상급식도 지방자치단체가 조금만 신경 쓰면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다. 멀쩡한 보도블록 파헤치거나 불필요한 도로 건설 비용만 줄이면 가능한 데도 하고 있지 않을 뿐이다.
지난 서울시 교육감 선거 때, 교육청과 교과부의 고위직으로 몸담았던 한 후보가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실제로 가능한 공약이냐고 따지고 물었더니 현 상황에서도 충분히 실현 가능하고, 실제로 교과부나 교육청에서 검토를 한 적도 있다는 것이다. 다만 이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가 없으니까 다른 부분에 돈을 쓰고 있을 뿐이라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가 22조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서 4대강 사업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이 돈을 학교와 교육에 투자하면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으로 줄이고, 거기다가 한 교실에 교사를 2명씩 배치하여, 학습 부진아가 1명도 생기지 않도록 공교육이 교육을 완전히 책임지는 체제를 만드는 것이 가능하다. 그런데 교육이 아닌 4대강에 돈을 쏟고 있을 뿐이다.
결국 문제는 국민이다. 국민들이 학교와 교육청, 국가에 대해 교육에, 아이들에게 투자해달라고 요구해야 한다. 그래야 교육이 바뀔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