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법인 과세 피한듯 하지만

한국조세정책연구원이 개최한 [기부문화 활성화 및 공익법인의 투명성 제고방안]을 위한 정책토론회는 종교인에 대한 과세와 종교법인의 기부금 문제가 논의되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모 종교단체에서 기부금 영수증을 허위로 발급하다 구속된 사례에 비춰볼 때, 향후 종교인 과세와 종교법인 기부금의 투명화 방안은 계속 의제로 등장할 전망이다.

조세정책연구원은 13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기부문화 활성화 방안에 대해 발제한 손원익 연구원은 {2000년을 기점으로 이후 전체 기부금 중 개인기부의 비중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외국에 비해 우리나라의 개인기부는 여전히 적은 실정으로
△직계가족 및 친인척으로 부의 이전이 활발
△종교단체에 대한 기부 비중이 높음
△종교 이외의 비영리분야의 개인기부가 부족한 것을 이유로 꼽았다.

특히 종교단체 기부와 관련해, 우리나라는 개인기부의 80%가 종교단체에 치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5년 개인의 기부가 4조 3400억 원임을 감안하면 종교단체 기부가 3조 5000억에 이른다. 전문가들은 결국 개인기부의 상당 부분이 종교단체로 흘러간다는 점, 종교단체의 기부금 사용이 투명하지 못하다는 점이 향후 종교인 과제 문제와 종교단체·법인 투명화 방안과 연결될 수 있다고 분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