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윤실·주거권기독연대, 세입자 고통 덜어주는 자발적 보호운동 제안

(사)기독교윤리실천운동(공동대표:배종석 정병오 정현구, 이하 기윤실) 자발적불편운동본부와 주거권기독연대(공동대표:박득훈 박창수 이해학 최철호 허준영, 이하 주기연)가 12월 22일 줌(ZOOM)을 통해 ‘세입자 보호와 선한 임대인’이라는 주제로 공동기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비정규직 노동자, 실업 상태에 놓인 이들에게 경제적 고통이 가중되는 상황 속에 세입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임대인들과 한국교회에게 도움을 호소하기 위해 개최됐다.

특히 이날 간담회에서는 선한 임대인의 사례가 소개돼 눈길을 끌었다. 김형배 장로(고양 사랑누리교회)는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에 있는 원룸 6세대와 투룸 6세대의 세입자를 위해 2010년부터 현재까지 10년 동안 월세를 동결했다. 그는 “2020년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세입자들이 더욱 큰 고통을 받고 있는데, 이런 세입자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 지난 10년 동안 월세를 올리지 않았다”며 “명절 때마다 세입자들에게 명절 잘 보내라고 선물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오히려 월세를 내려준 사례도 있다. 김기홍 집사(주향교회)는 안산시 고잔동에 있는 아파트 세입자를 위해 2018년 전세 1억5000만원 계약을, 2020년 올해 재계약하면서 1억3000만원으로 감면했다. 개정된 전월세 제도에 따르면 향후 최소 4년은 그대로 계약이 지속될 예정이지만,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세입자와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김영수 안수집사(홍릉교회)도 짧게는 11년 동안, 길게는 20년 동안 전월세를 올리지 않고 오히려 내렸다. 그는 “열심히 살려고 해도 재산이 늘어나지 않고 아이들 교육비 등을 위해 고생하는 세입자들을 보며, 내가 만약 저분들의 처지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늘 한다”며 선한 임대인으로 살고 있는 이유를 설명했다.

이렇듯 자발적인 선한 임대임을 자처한 기독교인은 주거권기독연대 산하에만 총 59개 교회, 2655명에 달한다.
주거권기독연대 박창수 공동대표는 “2013년 창립 때부터 현재까지 ‘세입자 서민의 주거권 보호를 위한 기독교인 서명 운동’을 진행하고 있다”며 “이 서명 운동은 한국교회가 적극적으로 동참해 세입자인 서민의 이웃이 되어주기를 요청하는 것이며, 보다 많은 교회와 기독교인이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기윤실 자발적불편운동본부 또한 12월 7일부터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폐업 위기에 놓인 임차인들을 돕기 위해 ‘선한 임대인’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이 캠페인은 교회가 앞장서 교회에 소속된 크리스천 임대인들에게 ‘선한 임대인’을 자처할 것을 권고하는 캠페인이다. 그 내용으로는 △월세와 임대료는 낮추고, 보증금과 전세금은 올리지 말 것 △임차인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있지는 않은지 살펴주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은 없는지 돌아보기 △교회가 주변의 어려운 지체와 이웃을 위한 월세와 생활비 지원하기 △선한 임대인을 찾아 그 사례를 알리기 등이다.

참여 교회는 ‘선한 임대인’ 캠페인 포스터를 교회에 게시하고, 포스터 또는 실천내용을 SNS에 올리면 된다. 또 캠페인 참가 신청서를 작성해 기윤실 홈페이지(https://cemk.org/19373)에서 작성해서 제출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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