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토지보유세 강화가 부동산문제 해결책이다
[시론] 토지보유세 강화가 부동산문제 해결책이다
이성영 팀장(희년함께 학술기획팀)
  • 기독신문
  • 승인 2020.08.04 12:11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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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영 팀장(희년함께 학술기획팀)
이성영 팀장(희년함께 학술기획팀)

수술칼을 환자에게 여러 번 찔러 병의 원인을 도려내는 것이 명의가 아니라, 정확하게 진단하고 정확한 병의 부위를 제대로 도려내는 것이 명의다"

올해 초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임명장을 받으면서 외친 일성이다. 이 기준에 따르면 20차례 이상 부동산정책을 쏟아낸 문재인정부는 명의와는 거리가 멀다고 할 수 있다. 투자수요가 몰리는 특정 가격대의 주택, 강남을 중심으로 한 특정지역, 다주택자라는 특정 대상을 정하여 국지적인 핀셋정책을 펼치다 보니 부동산으로 돈을 벌고자 하는 시장참가자들은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지역과 가격대로 옮겨 다니며 수도권 전역의 집값을 올려놓았다.

지난 71022번째로 발표한 부동산정책은 다주택자들에 대한 상당히 강도 높은 규제를 도입하여 폭등하던 부동산투기 심리를 잠시꺾었다. 아울러 다주택 임대인들이 높아진 세금을 임차인에게 부담을 지우는 시도를 막기 위해 신속하게 임대차 3(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전월세 신고제)을 도입하였다. 하지만 초저금리로 인해 시장에 넘치는 돈과 여전히 규제의 빈틈을 찾아 부동산 시세차익을 기대하는 사람들로 인해 언제 다시 부동산투기 심리에 불이 붙을지 모른다. 당장 7.10 부동산대책 이후 규제가 닿지 않는 오피스텔, 연립·다세대주택의 거래량이 급증하고 있다는 뉴스가 들려오고 세금부담이 가볍고 대출 혜택이 큰 똘똘한 한 채를 찾아 아파트시장에 진입하는 이들은 여전히 넘쳐난다. 20번이 넘는 부동산정책을 내어 놓았지만 끊임없이 빈틈이 생기는 이유는 근본적인 원인을 도려내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부동산에 목을 매는 원인은 간단하다. 별다른 노력 없이 큰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가격이 상승하는 이유는 건물 아래 땅의 가치가 높아지기 때문이다. 건물은 시간이 지나면 낡고 오래되어 가치가 떨어지지만, 사회가 발전하면서 정부가 국민의 세금으로 교통·교육·공원·문화시설을 세우고, 기업이 일자리를 만들고, 상업이 발전하여 사람들이 몰리면 건물 아래 땅의 가치는 급격히 올라간다. , 땅의 가치가 높아지는 것은 사회 전체가 함께 노력한 결과이다.

대한민국에서 부동산 투기가 극심한 이유는 사회 전체가 함께 수고하여 높아진 땅의 가치를 고스란히 개인이 독식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이다. 청년 세대가 박탈감을 느끼지 않고 대한민국이 정의롭고 공평한 나라라는 믿음과 확신이 생기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을 사로잡고 있는 부동산불패신화를 무너뜨려야 한다. ‘부동산불패신화를 해체하기 위한 최적의 방법은 토지보유세를 높이는 것이다. 토지보유세가 세금 중 가장 좋은 세금이라는 것은 경제학원론 교과서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다.

토지보유세를 강화한다는 전제 하에서 양도소득세 및 토지거래허가제 등 시장의 활력을 약화시키는 정책들은 차츰 줄여나가야 한다. 혹 토지보유세를 강화했을 때 조세저항이 염려된다면 거둔 토지보유세를 토지배당금으로 모두에게 고루 나누어준다면 대다수 국민들은 내는 세금보다 받는 토지배당금이 많다.

땅은 사람이 만들 수 있는 재화가 아닐뿐더러 올라간 땅의 가치는 사회 전체가 함께 수고한 결과물이기에 모두가 함께 공유하는 것이 옳다. 토지는 하나님의 것이며, 50년마다 땅은 원래 소유주에게로 돌려주라는 레위기 25장 희년법은 땅은 모든 사람의 생존의 터전이자 필수재이기에 모두에게 땅의 권리가 있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이스라엘에서 희년의 토지법이 무너지고 땅을 투기의 대상으로 삼는 행태가 만연하였을 때 이사야 예언자는 집에 집을 더하고, 밭에 밭을 늘려 나가, 땅 한가운데서 홀로 살려고 하였으니, 너희에게 재앙이 닥친다!(5:8)’고 경고하였다.

이사야 예언자의 경고는 오늘도 여전히 유효하다. 땅으로 돈을 벌어보겠다는 사람들의 욕심이 임계치를 넘어서면, 권력을 가진 정부가 사람들의 욕심을 통제하는 정책을 만들지 못한다면, 결국 강제로 재앙이 임한다. 사람들은 내 집값은 끝없이 오를 것이라 착각하지만 부동산가격거품은 결국 꺼진다. 거품이 많았던 만큼 거품이 빠질 때 오는 경제적 고통은 극심하다. 교회는 희년의 토지법과 이사야 예언자의 경고를 상기시키며 그리스도인들이 불의한 부동산불로소득의 만찬에 참여하지 않도록 가르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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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미향 2020-08-07 01:42:41
이 기고는 외부인의 기고인듯합니다만...요즘에누별로 기독신문을 잘 안읽습니다만. 가독신문이나 합동 교단의 아이디올로지인가요? 아니면 disclaimer정도는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제대로 된 언론이라면 "이 글은 외보 기고이며 본사나 본사 소속기관인 합동교단의 입장과 다를 수 있음" 정도는 있어야하는 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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