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걱정없는세상 “온라인수업 길어지며 특권 대물림 사회적 우려 커져”
“부모 찬스나 수저론은 이제 그만! 경제적 차이에 따른 교육 격차 해소해 달라!”
사교육걱정없는세상(공동대표:정지현 홍민정)은 6월 9일 서울 영등포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코로나19발 교육격차 해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회원들은 “최근 교육계의 가장 큰 이슈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초중고의 온라인 수업이 길어지면서 교육격차가 심화된다는 것”이라며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공교육 프로그램의 비율이 확대되면서 부모의 경제력, 학력, 교육열 등 가정 배경에 따라 기존에도 있었던 교육 격차가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사회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온라인수업에 따른 교육 격차 우려에 대한 증거 자료로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5월 23일과 24일에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코로나19 이후 교육격차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결과를 제시했다.
설문조사 결과, ‘온라인 수업으로 부모의 학력·경제력이 학생 교육격차에 더 큰 영향을 미치게 됐다’는 주장에 응답자의 62.0%가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다.<표1> 지역별, 연령대별, 성별, 자녀 유무별, 가구소득별 등 모든 계층에서 ‘동의한다’는 응답률이 ‘동의하지 않는다’보다 높게 나타나, 국민 다수가 교육격차를 우려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연령별로 보면 취학 자녀를 둔 40대(63.8%)와 50대(66.5%)에서 동의한다는 응답이 전체 평균보다 높게 집계돼, 실제 온라인수업에 따른 학부모의 고충이 큰 것으로 확인됐다.
또 ‘제공되는 온라인 수업만으로 학생들이 학습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도 65.4%가 ‘잘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고 답했다. 특히 초·중·고 자녀를 둔 응답자의 경우 10명 중 7명(70.2%)이 ‘잘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고 답했다.
더욱이 ‘한국 교육제도의 특권 대물림 문제가 심각한가?’라는 질문에 89.8%가 ‘심각하다’고 답했다.<표2> 그 중 매우 심각하다는 응답이 52.6%, 다소 심각하다는 답이 37.2%였다.
더불어 21대 국회가 ‘코로나19발(發)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교육 관련 법령을 먼저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찬성한다’는 응답이 63.8%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30대(67.5%), 40대 (66.5%), 50대(68.9%)로, 현재 학부모인 장년들이 21대 국회에서 교육불평등 해소를 위한 법안 제정에 대한 요구가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21대 국회가 △특권 대물림 교육 해소 특별법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대학서열 해소 및 고등교육 발전을 위한 특별법 △영유아 인권법 등 제정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부모의 배경이 교육제도를 통해 대물림되는 실태가 곳곳에서 나타난다”라며 “교육제도가 양산하는 특권을 진단하고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청사진을 제시한 후 정책을 추진하려면 이를 위한 특별법이 필요하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블라인드 채용 방식을 전체 기업과 입시에 적용하고, 일정 성적 이상이면 대학 입학 자격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만드는 한편, 영·유아 조기 사교육을 제한하는 아동 인권법도 제정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코로나19로 모든 일상이 휘청거리는 지금, 교육격차가 더 심화될 것이라는 절망을 국민들에게 안겨서는 안 될 것”이라며 21대 국회에 “코로나19발 교육격차 해소라는 국민의 준엄한 요구에 조속히 응답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