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 제정’ 논란 재점화 '귀추 주목'
‘차별금지법 제정’ 논란 재점화 '귀추 주목'
교회협 “제정 촉구” 입장에 회원교단서도 반발
"교회 내 다른 입장에 합의 만들어가는 기회로"
"제정 통과 가능성 크다"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
  • 정원희 기자
  • 승인 2020.05.29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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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30일 제21대 국회가 개원했다. 지난 총선 결과 범진보 진영이 압도적 다수의 의석을 차지한 가운데, 최근 교계에서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한 번 불붙었다.

차별금지법 제정 논란의 도화선이 된 것은 총선 이튿날 진보 연합기관인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총무:이홍정 목사·이하 교회협)이 발표한 입장문이었다. 정의평화위원회(위원장:최형묵 목사, 이하 정평위) 위원장 명의로 나온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 결과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라는 글에서 교회협은 “차별금지법 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당면과제이자 인권선진국으로 나아가는 필수 요건”이라며 차별금지법의 조속한 제정을 요구했다. 발표 후 동성애 옹호 등의 이유로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해온 보수 교계 시민단체에서 규탄 움직임이 일자 교회협 정평위는 4월 22일 ‘차별금지법은 우리 모두를 위한 법’이라는 반박 성명을 내고 차별금지법 제정을 재차 촉구했다.

이 같은 교회협의 행보에 시민단체를 넘어 일부 교단에서도 우려를 드러내고 있는 상황이다.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여의도 측(대표총회장:이영훈 목사, 이하 기하성여의도)은 5월 18일 제69차 정기총회에서 동성애와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하기로 결의했다. 이영훈 대표총회장은 “우리 교단은 동성애자를 차별하지 않고 그들의 인권을 존중한다. 그러나 동성결혼과 이를 입법화하려는 시도는 반대한다”면서 “성경적 창조 원리에 어긋난 동성결혼 합법화 시도가 이번 국회에서 추진되지 않도록 결의서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한 교회협에 대해서도 “2018년 통합된 기하성 총회는 교회협에 가입한 적이 없다”며 이 대표총회장이 과거 교회협 회장을 역임한 데 따른 논란을 의식한 듯 관계에 선을 긋는 모습이었다.

교회협의 차별금지법 제정 추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는 회원교단에서도 나왔다. 기독교대한감리회(감독회장 직무대행:윤보환 목사, 이하 기감)는 5월 초 진행된 복수의 정기연회에서 동성애 옹호 논란이 있는 교회협 탈퇴 안건을 다룬 데 이어 5월 14일 현직 감독들의 모임인 감독회의에서도 교회협이 차별금지법 제정을 추진하는 것에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다. 무엇보다 윤보환 감독회장 직무대행이 현직 교회협 회장으로 있는 상황에서 벌어진 일에 “주축 교단을 무시한 처사”라는 반응도 나왔다. 감독들은 ‘교회협 탈퇴’라는 강경한 모습에서는 한 발 물러섰지만 차별금지법이 동성애 문제와 더불어 성적 혼란 야기, 교회 역차별 등을 야기할 수 있다는 문제 제기를 교회협 내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해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일단 교회협은 이 같은 상황이 전개되는 데 대해 “지금의 상황을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대화의 기회로 인식한다”면서 “교회 내의 서로 다른 입장 표명이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가는 중요한 과정이 되기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2007년 제17대 국회 당시 법무부 입법예고안으로 ‘차별금지법’이 처음 등장한 후 가장 최근인 제20대 국회에 이르기까지 수차례 입법 시도가 있었지만 동성애 문제를 우려한 교계 등 반대에 부딪치며 번번이 무산됐다. 그러나 그동안 차별금지법 제정에 비교적 우호적이었던 진보 진영이 제21대 국회에서 절대 과반을 차지하며 보수 교계를 중심으로 차별금지법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는 불안감이 확산하고 있다. 오랜 기간 한국교회의 주요 의제로 자리잡아온 차별금지법 제정 논란이 향후 어떻게 전개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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