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의 선거 판단 기준
진영논리 함몰되지 않고 시대 변화 읽는 인물
양창삼 교수(한양대 경영학부 명예·목사)
경제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 지금까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가고 있다. 그런 가운데 총선을 맞았다. 이번 총선은 우리가 뽑은 대표가 미래의 각종 이슈에 대안을 마련하고 법을 제정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라는 점에서 선거에 임하는 우리의 각오 또한 과거와는 달라야 한다.
총선 시기가 가까울수록 유권자는 고민이 깊어진다. 각 정당이 내세우는 정책을 알아야 하고, 특히 우리의 실제 생활과 밀접한 경제와 관련해서 어떤 정책을 내놓는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주요 정당이 내놓은 정책을 보면 유사점이 많다. 경제 활성화, 중소상공인 배려, 벤처기업 육성, 규제개혁 혁파 등은 늘 들어왔던 것이기에 특별하지 않고, 차별성도 없다. 하지만 정당의 경제정책을 조금만 깊게 들여다보면 차이가 드러난다. 크게 두 축이 존재한다. 한 축은 공정한 시장경제를 위해 재벌을 개혁하고 소비자 중심의 경제로 나아가겠다고 하고, 다른 한 축은 기업의 파산을 막고 국민의 생각과 행복을 최우선하는 경제대전환정책을 펴겠다고 한다. 진영에 따라 논리와 방법이 다르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경제정책을 내놓는 후보를 선택해야 할까? 무엇보다 진영논리에 함몰되지 않고 시대의 변화를 빠르게 읽고 그 변화를 정책에 녹여낼 인물이 우선되어야 한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그 이후의 세상은 많이 달라질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 코로나는 이미 재택근무, 원격진료, 화상회의를 확산시키고 오프라인 업종을 쇠락시켰으며 산업을 인터넷 시장으로 재편하였다. 앞으로 공중보건에 대한 국제적 공조는 말할 것 없고 경제, 교육, 기술, 종교 등에서 획기적인 변화가 있을 것이다. 팬데믹은 재난이다. 하지만 시대를 변화시키는 변곡점이 된다.
이런 점들을 고려해 우리가 뽑을 인물이 융합과 연결성에 바탕을 둔 4차 산업혁명과 함께 새로운 시대가 요구하는 전문성과 통찰력을 갖추고 있는지, 국가와 국민을 위한 청지기적 사명자로서 정책수립과 법률제정에 기여할 수 있는 인물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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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종교 편향 정책 추구하지 않는 후보 선택
김철영 목사(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 사무총장)
교회 제20대 국회는 ‘폭력국회’, ‘망치국회’, ‘감금국회’, ‘의사당을 외면한 국회’, ‘망언국회’라는 오명을 뒤집어 썼다는 부정적인 평가가 압도적이다. 역대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뒤집어썼다. 21대 국회에서 볼썽사나운 모습을 보지 않으려면 투표를 잘해야 한다.
첫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종교자유, 평화통일 등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확고한 후보를 선택해야 한다. 이는 결코 포기할 수 없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이다.
둘째 5·18광주 민주화 운동, 일본군 위안부문제 등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지 않고 정의와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추구하는 후보를 선택해야 한다.
셋째 자신과 당의 정치적 사익을 위해 지역감정을 조장하지 않고 국민통합을 추구하는 후보를 선택해야 한다.
넷째 세월호사건 등 고난당하는 이들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여기는 후보를 선택해야 한다. “우는 자와 함께 울라”(롬 12:15)는 성경의 가르침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는 실천사항이다.
다섯째는 반사회적 사이비집단에 연루되지 않은 후보를 선택해야 한다. 또한 특정종교 편향적인 정책을 추구하지 않은 후보를 선택해야 한다.
여섯째 헌법에 명시된 대로 결혼을 존중하고 전통가정의 윤리를 지키는 후보, 생명, 정의, 평화, 인권, 종교 자유 등 보편적 가치를 존중하는 후보를 선택해야 한다.
일곱째 반사회적 범죄경력이 없는 후보를 선택해야 한다. 이는 곧 국가와 우리지역을 대표할만한 훌륭한 인품과 역량을 갖춘 후보를 선택해야 한다.
여덟째 남북의 대립과 갈등 관계를 청산하고 민간 교류와 인도적 지원 등 민족의 화해와 평화 통일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진 후보를 선택해야 한다.
아홉째 후보자가 소속한 정당의 정책을 잘 살펴본 후 후보자를 선택한다. 후보자는 자신이 속한 정당의 정책을 최우선으로 추구하기 때문이다.
열 번째 정치개혁과 발전에 대한 확고한 소신이 있는 후보를 선택해야 한다.
마지막으로는 최선의 후보가 없다고 판단되더라도 투표권을 포기하지 말고 차선의 후보를 선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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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확한 정보 근거한 이념 공세에 주의해야
윤은주 박사(평통연대 남북상생본부장)
통일 이번 4.15 총선을 앞두고 문재인 정부와 여당에 대한 심판론이 거세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 집권당이었던 현재의 제1야당에 대한 심판론이 적폐 청산론과 맞물려 커지고 있다.
개신교인들의 SNS에서는 오래 전부터 문재인 정부에 대한 이념 공세가 펼쳐졌다. 청와대와 국회에 주사파가 진출해서 공산화의 길을 닦고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주장은 학생운동권 출신 인사들의 청와대와 국회 진출을 두고 나온 얘기다. 그렇지만 이는 과거 목숨 걸고 인권과 민주화운동에 앞장섰던 이들에 진 빚은 생각하지 않고 이념적 인신공격에만 치우친 대응이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과거 군부독재 정권에서 쓰던 공산주의자 낙인찍기에 더는 동참하지 말아야 한다.
“문재인이 당선되면 적화통일된다.” 2012년과 2017년 대선 당시 떠돌던 말이다. 근거는 김대중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에서 발표한 6.15공동성명이 북한의 연방제 통일론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뒤를 잇는 노무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은 종북주의자라는 것이다.
이는 사실과 다르다. 우리 쪽에서 체제가 서로 다른 남북이 어떻게 연방제를 할 수 있겠는가 묻고, 오히려 우리의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이 제시하는 3단계 통일과정 중 2단계에 해당하는 남북연합을 북한의 ‘낮은 단계 연방제’와 유사하다고 설득, 그 바탕 위에서 통일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고 규정해 놓은 것이다.
이번 총선을 앞두고도 유사한 주장이 거듭되고 있다. 교계에서 존경받는 원로 목사님들이 이번 선거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는 선거라는 식으로 발언해 문제시되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토지공개념 정책 등은 사회주의 정책으로 우리나라를 공산화의 길로 내몰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 또한 사실이 아니다. 공평하고 정직하며 정의롭고, 인애가 넘치며 평화롭고 상생을 도모하는 공동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나라 모습 아닌가? 이번 선거는 ‘종북’이나 ‘빨갱이’라는 인신공격이 아니고 어느 당이, 어느 후보가 내세우는 정책이 우리 사회 발전을 위해 더 적합할지 따져 보는 정책 대결 선거가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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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문화사회 제도화 추진하는 인물 뽑자
조성돈 교수(실천신대, 목회사회학연구소장)
사회 코로나19 사태를 통해서 우리는 공동체가 함께 해야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반사회적 집단에 의해서 전염병은 무섭게 번져갔고, 이기적인 몇몇에 의해서 사회는 죽음의 공포를 맛보아야 했다. 그럼에도 우리는 공동체 의식으로 이러한 상황을 이겨나가고 있다. 외국의 상황을 보며 그래도 우리가 함께 함으로 말미암아 이 상황을 얼마나 잘 이겨내고 있는지를 알게 됐다. 아마 이번 일을 통해 우리는 또 한 번의 공동체 의식을 업그레이드하게 될 것이다. 이 ‘위험사회’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서로를 돌아보는 것이라는 걸 우리는 깊이 새기게 되었다.
이러한 사회의 긍정적인 변화를 이번 총선을 통해서 정치가 수렴해 주면 좋겠다. 강자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는 밀림의 법칙을 버리고, 사회적 약자는 발전을 위해서 희생될 수밖에 없다는 숙명을 버리고 함께 간다면 모두가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을 체화했으면 한다.
제안하기는 생명문화를 법적으로 만들어 가는 것이다. 사회적 약자들이 죽음으로 떠밀려 가는 자살의 상황을 이겨낼 수 있도록, 가치의 경중을 따져서 태중의 아이를 죽이는 일이 없도록, 학교에서 아이들이 서로를 향해서 폭력과 따돌림을 하지 않도록, 학교의 경쟁이 너무 힘들어 아이들이 자신들의 손목을 긋지 않도록, 왜곡된 성문화로 누군가를 노예로 만들어내지 않도록, 우리가 잘살아보자고 외국에서 이 땅으로 도망 온 이방인들을 내쫓지 않도록 법을 만들어서 테두리를 만들어 주는 것이다.
더 나아가서는 젊은이들이 걱정 없이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살 수 있도록, 어르신들이 노년빈곤을 벗어나서 이 땅에서 어른으로 존중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가장들이 비록 경제적인 실패를 해도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만들어 주면 좋겠다.
정치가 움직이고 정부가 움직이면 분명 사회가 변하고 문화가 바뀐다. 더불어 사는 것을 또 한 번 경험한 한국사회의 분위기를 정치가 잘 이어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러한 국민의 뜻을 잘 받아 줄 수 있는 정당과 정치인들이 나오기를 이번 총선에서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