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4.15 총선과 한국교회]
국민의 손으로 국가를 이끌어갈 지도자들을 선택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임박했다. 이들이 향후 4년 동안 국정을 이끌어 간다고 생각할 때 이번 4.15총선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기독교인으로서 올바르게 선거에 임하는 자세는 무엇이며, 기독교계가 관심을 가지고 선택의 잣대로 삼아야 할 정당과 후보자들의 정책은 무엇인지 2회에 걸쳐 살펴본다.<편집자 주>
1 지난해 4.3 창원 성산 재보궐선거에서 창원의 한 교회 목회자는 예배 광고 시간에 특정 정당 후보자의 지지를 호소했다. 그는 “적지 않은 신도가 모인 자리에서 특정인 지지 발언을 했으므로 종교조직 내에서 직무상 행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제85조)을 어겼다”는 이유로 고발당했다. 창원지법은 2019년 11월 21일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2 서울고등법원은 1996년 4월 10일 선거후보자가 평소 자신이 다니는 교회가 아닌 다른 교회에 참석하여 2만원을 헌금했다는 이유로 당사자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소액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정의 의례적 행위가 아니다(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12조 제2항 제6호)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또 2018년 도의원으로 당선된 경북도의원 A씨는 지역교회에 몇 차례에 걸쳐 총 33만원을 헌금했다가 유죄 판결을 받았다.
3 2월 12일 말씀과순명이란 기도회에서 4.15 총선은 체제를 선택하는 선거라고 말한 모 원로목사의 발언이 논란이 됐다. 목회자의 선거개입이 아니냐는 비판이 있었지만 이 원로목사는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언급하지 않았기에 법위반은 아니라는 의견이 많다. 2월 28일 모 교단은 특별위원회 명의로 교단 산하 교회들에게 “차별금지법을 찬성하는 후보자나 정당에 투표해서는 안된다”는 공문을 보냈다. 주의조치를 받을 가능성도 있다는 의견이 있으나 정당과 후보를 특정하지 않았기에 선거법 저촉이라고 보기는 힘들 것이라는 관측이다.
위의 사례들을 살펴보면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위법한 기부행위를 하거나, 특정 정당이나 입후보예정자에게 유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발언 등을 하면 법에 저촉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관련된 정보들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고 교계에서도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 ‘기독교윤리실천운동’, ‘평화나무’ 홈페이지를 살펴보면 가려서 해야할 선거행위에 대해 쉽게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개인적으로 호불호가 명확한 정당이나 후보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선거법을 이해하고 선거에 대한 관심을 지혜롭게 표출해야 한다.
한국기독교인들은 오는 4.15총선에 어떤 자세로 임해야 할까? 전문가들은 선거에 대해서 올바른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한다. 선거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정도의 과도한 관심은 자제해야 하지만 꼭 선거를 해야겠다는 생각은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 관심은 투표를 할 때만 표출될 수 있는 것이기에 투표에 참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수 있다. 목회자들은 선거의 필요성을 설교하기도 하고 주보에 선거관련 캠페인을 소개하는 등 선거참여를 당부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과도한 의사표현이나 행위는 삼가야 한다. 법에 저촉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교회 내 각종 모임에서 특정한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호불호를 반복해서 표현하는 것은 교회공동체성을 깰 수 있다. 다른 이들의 정치성향을 인정해 주면서 신앙공동체에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배려하는 것이 유익하다.
선거에 참여한 정당들과 후보들의 공약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 공약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것들인가, 후보들의 됨됨이가 선한가,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가를 살펴, 더욱 나은 후보와 정당에게 투표하는 것이 마땅하다.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는 기독교인들의 판단을 돕기 위해 3월 24일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등 5개 정당에 ‘기독교 공공정책 질의서’를 보냈다. 공공정책협의회는 4월 6일 정당들의 질의서에 대한 답변을 분석해서 기독교인들에게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예정이니 참고하면 유익하다.
선거 후에도 관심을 늦추지 말아야 한다. 차기 선거를 위해 꾸준히 기독교적 세계관을 가진 일꾼들을 키우는 일에도 참여해야 한다.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 사무총장 김철영 목사는 “후보자의 정책과 됨됨이 정당의 정책을 잘 살피고 기도하며 투표하자”면서 “혹시 내가 지지하는 정당이나 후보가 당선되면 세상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것은 그 대상을 우상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목사는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는 오직 예수님이시며 아무리 훌륭한 정치인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는 한계가 있는 인간일 뿐”이라면서 “꼭 투표하되 기독교인답게 투표하자”고 당부했다.
“목회자가 평신도보다 정치관심 더 높다”
개신교인 정치의식 조사 … 교인 21% ‘보수’ 32% ‘진보’
목회데이터연구소(대표:지용근)는 3월 20일 주간리포트를 발간하면서 목회자들과 평신도 등 기독교인 대상 정치의식 조사 자료들을 편집해서 발표했다.
데이터연구소에 따르면 2017년 12월 한국기독교언론포럼은 ‘2017년 한국사회 주요 이슈에 대한 목회자 및 개신교인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정치에 관심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성도 80%, 목회자 94%로 나타났다. 목회자가 평신도보다 정치에 더 많았지만 전반적으로 기독교인들 대다수가 정치에 대해 매우 관심이 높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2019년 9월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은 ‘2019년 주요 사회현안에 대한 개신교인 인식조사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기독교인은 비기독교인보다 중도층이 적고 양 진영으로 더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을 보여줬다. 보수성향의 경우 기독교인 21%, 비기독교인 18%로 기독교인이 약간 더 많았고 진보 성향의 경우 역시 기독교인 32%, 비기독교인 30%로 기독교인이 다소 더 많았다.
기독교정당의 창당에 대해서는 기독교인 다수가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진 것은 특기할 일이다.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의 2019년 같은 조사에 따르면 기독교인의 80%가 교회 목회자와 교인들이 기독교를 표방하여 정당을 창당하고 정치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 반대했고 5%의 기독교인만 찬성했다. 또 이같은 경향은 연령별로도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가장 최근인 2020년 1월에 이뤄진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의 ‘2020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여론 조사’ 중에는 국민 절반 가까이가 목사가 사적이든 공적이든 정치적 발언을 하지 않기를 원한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국민의 절반 가까운 48%는 목회자의 정치적 발언을 반대했으며, 52%는 사석에서는 괜찮다고 밝혔으며, 16%만이 정치적 집회 참여나 활동을 해도 된다고 찬성했다. 기독교인은 목회자의 정치적 발언에 대해 상대적으로 관대한 편이었다. 기독교인의 40%가 공적이든 사적이든 목회자는 정치적 발언을 삼가야 한다는 의견이었으나 , 60%는 목사가 개인적인 자리나 모임에서 정치적 발언을 해도 괜찮다(비개신교인은 52%), 37%는 교인들과의 자리나 모임에서는 괜찮다(비기독교인 30%), 28%는 설교 등 공식적인 곳에서 괜찮다(비기독교인 22%), 19%가 정치적 집회나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좋다(비기독교인 16%) 등으로 답했기 때문이다.
목회데이터연구소는 “데이터들에 따르면 목사가 정치적 발언이나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비기독교인 뿐만 아니라 기독교인조차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면서 “교회는 교인들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임하게 하기 위해 정치적 참여를 합리적으로 해야 함을 가르쳐야 한다”고 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