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변호사(기윤실 좋은사회운동본부장)
초대교회 사도들은 가룟 유다를 대신할 사도를 뽑기 위해서 기도를 한 후에 후보자 2명을 두고 제비뽑기를 했다. 제비뽑기에서 맛디아가 뽑혔다.(행 1:23~26). 초대교회 사도선출의 방식은 기도와 제비뽑기였던 것이다. 현대 민주주의 국가는 선거로 일꾼을 뽑는다. 인간은 불완전하다. 선거는 인간이 불완전성을 극복하기 위해 고안한 제도로서 민주주의 국가의 근간이 된다. 선거를 통해 뽑힌 공직자들은 이른바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는다. 선출직 공직자들이 민주적 정당성을 갖기 위해서는 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져야 한다. 절차적 공정성이 중요한 것이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의 절차성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도구이다.
기독교윤리실천운동(기윤실)은 내년 4월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공명선거활동을 전개한다. 기윤실은 1990년대 초반부터 공명선거운동을 해 왔다. 최근 10여 년 간은 ‘Talk, Pray, Vote 캠페인’과 교회가 지켜야 할 공직선거법을 홍보하는 활동을 주로 했다. ‘Talk, Pray, Vote 캠페인’은 선거에 대해 많이 이야기하고, 열심히 기도한 후, 반드시 투표하자는 캠페인이다. 최근 세계적으로 정치혐오증이 강력하지만 정치가 우리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사실이므로 선출직 공직자를 뽑는 선거는 매우 중요하다. 그러므로 후보자와 그 정책에 대해 열심히 알아보고 주위 사람들과 토론해야 한다. 인간의 지식과 판단은 너무나 불완전하므로 누구를 뽑을 것인지에 대해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다. 사도들도 맛디아를 제비뽑기 전에 기도했다. 그리고 반드시 투표해야 한다. 최선의 후보자가 없으면 차선의 후보자에게 투표하면 된다. 최선의 후보자가 없다는 이유로 투표하지 않으면 최악의 후보자가 당선될 수도 있다.
공직선거법 제85조 제3항은 ‘누구든지 교육적·종교적 또는 직업적인 기관·단체 등의 조직 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그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선거법은 명확하지만 교회에서 이 조항을 위반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예컨대 주일예배 광고시간에 목사님이 ‘국회의원 후보인 우리 교회 아무개 집사가 건축헌금을 많이 냈다. 아무개 집사가 국회에 가서 큰일을 하게 하자’는 말을 한다. 목사님이 설교시간에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경우도 드물지 않다. 내년 선거에서도 이런 일의 반복이 우려된다. 그래서 기윤실은 교회와 후보자가 선거와 관련해서 할 수 있는 일(Yes)과 해서는 안되는 일(No)을 정리한 자료를 배포하려고 한다.
최근에는 교회 카톡방이 가짜뉴스의 온상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동창회, 동호회 카톡방뿐만 아니라 교회 카톡방도 활발히 가짜뉴스를 전달하고 있다. 후보자에 대한 거짓사실을 카톡방에 올리는 사람들은 마치 자신만이 아는 비밀을 알려 주는 것처럼 하면서 가짜뉴스를 퍼뜨린다. 가짜뉴스의 전파는 선거의 절차적 정당성을 저해하는 행위이다. 그리스도인들은 가짜뉴스에 속지 말아야 한다. 민주 시민으로서 분별력을 가지고 가짜뉴스의 전파를 막아야 한다. 또한 그리스도인들은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므로 더욱 더 가짜뉴스를 경계해야 한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과 2항은 당선되게 할 목적이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는 행위를 엄하게 처벌하고 있다.
기윤실은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교회 내 불법선거운동 및 SNS를 통한 가짜뉴스의 전파를 감시하는 활동을 활발히 전개하려고 한다. 공명선거감시단을 조직하여 교회 내 불법선거운동을 감시하고 선거법 위반에 관한 구체적 증거를 수집할 계획이다. 가짜뉴스에 관해서도 구체적 증거를 수집하고자 한다. 선거법 위반의 정도가 중대하고 구체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할 것이다. 기윤실은 고발의 실무를 담당할 인력도 확보해 놓았다. 그렇지만 기윤실은 고발할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다. 내년 선거에서 한국교회가 다른 어떤 단체보다 더 모범적으로 선거법을 준수하고 교회 카톡방에서 가짜뉴스를 몰아냈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