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회현장, 성경적 성윤리 교육 강화해야”
“목회현장, 성경적 성윤리 교육 강화해야”
‘낙태죄 폐지 반대’ 외침에도 실제 예방사역 드물어
낙태 심각성 적극 알리고 생명 문화 살리는 대책 필요
  • 박민균 기자
  • 승인 2019.11.19 14: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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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헌법재판소는 낙태죄(형법 제269조 1항)와 의사낙태죄(형법 제270조 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와 함께 헌법재판소는 오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현행 낙태죄는 유지하되, 낙태죄를 대체할 개정안을 마련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7개월이 지난 지금, 국회는 정쟁 속에 입법 논의를 못하고 있다.

낙태에 대응하는 법적 준비

낙태죄 폐지에 반대했던 한국교회는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발 빠르게 움직였다.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 성산생명윤리연구소 프로라이프 등 교계 생명윤리 기관들은 최고의 가치인 ‘생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태아의 생명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개정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상황은 녹록하지 않다. 여성의 자기결정권(임신유지 결정권)이 낙태죄 폐지의 핵심 요소였던 만큼, 개정안은 어떤 식으로든 법적으로 낙태를 허용하게 될 것이다. 구체적으로 논쟁이 일어나는 부분은 낙태 허용기간이다. 현재 생명윤리 단체들은 낙태 허용기간을 임신 후 10주 미만을 요구하고 있다. 산부인과 의사인 홍순철 교수(고대안암병원)는 “여성의 몸에 부담을 주지 않고 태아도 인간의 모습을 갖추기 전”인 8~9주를 허용기간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12주, 14주, 최대 22주까지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과 논쟁이 불가피하다.

낙태를 허용하는 조건도 핵심 논쟁이다. 그동안 낙태는 장애 및 유전적 질병 등 심각한 문제가 있을 때만 허용됐다. 개정안은 ‘사회 경제적 요인’으로도 낙태할 수 있도록 허용할 가능성이 높다. 생명윤리 단체들은 사회적 경제적 요인까지 허용하면 사실상 낙태에 제한을 두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맞벌이 때문에, 풍족하게 키울 수 없어서 등도 허용 사유가 되기 때문이다. 낙태죄 폐지를 주도한 단체들은 한걸음 더 나가, 낙태를 허용하는 조건이나 제한사항까지 없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기독교 생명윤리 전문가와 단체들은 생명의 관점에서 낙태 규제법을 만들기 위해 애쓰고 있다. 하지만 목회현장은 성경적인 성윤리교육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생명윤리 전문가들이 11일 열린 포럼에서 생명문화를 조성해야 할 교회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기독교 생명윤리 전문가와 단체들은 생명의 관점에서 낙태 규제법을 만들기 위해 애쓰고 있다. 하지만 목회현장은 성경적인 성윤리교육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생명윤리 전문가들이 11일 열린 포럼에서 생명문화를 조성해야 할 교회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성경적인 성윤리교육 시급

낙태를 규제하기 위한 개정안은 이렇듯 치열한 연구와 논쟁을 이어가고 있다. 문제는 목회현장이다. 전문가들은 “동성애 반대와 함께 낙태죄 폐지 반대의 외침만 있을 뿐, 교회에서 성경적인 성윤리교육과 실제적인 낙태예방 사역은 찾아보기 힘들다”고 지적하고 있다.

생명의 관점에서 낙태 문제는 자살만큼 심각하다. 이재욱 목사(카도쉬아카데미 공동대표)는 “대한산부인과의사회에 따르면 낙태수술이 하루 평균 3000건, 연 100만 건 이상 시행되고 있다. 대한민국은 낙태공화국이라고 불릴 정도”라고 심각성을 표현했다. 한국의 2017년 신생아 수는 35만명인데, 낙태로 태어나지 못하는 아기가 3배에 달하고 있다.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 대표 이상원 교수, 프로라이프의사회 차희제 대표, 신원하 교수(고신대) 등은 교회와 그리스도인에게 낙태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한 사역을 펼치고 있다. 생명윤리 전문가들은 11월 11일 코람데오닷컴(정주채 목사)이 사랑의교회에서 진행한 ‘생명문화 vs 반생명문화의 충돌’ 포럼에 나와 기독 청년 및 성도들과 낙태를 주제로 강의와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포럼에서 신원하 교수는 낙태 논쟁의 핵심인 ‘태아가 생명인가, 아닌가?’란 질문에 성경적 대답을 내놓았다. 신 교수는 성경에서 어린이를 지칭하는 헬라어 ‘파이디온’과 복 중의 아이(또는 영아, 신생아)를 의미하는 단어 ‘브레포스’(눅 1:44) 그리고 히브리어 ‘옐레드’(출 21:22)가 다른 점을 설명했다. 특히 시편 139편 16절 ‘내 형질이 이루어지지 전에 주께서 보셨으며...’에서 형질은 “특정 형태가 갖추어지지 않은 덩어리를 가리킨다. 생물학적 용어로 인간의 배아”라고 강조했다. 결국 성경은 ‘수정된 그 순간부터 인격체’로 여기고 있다.

강의 후 참석자들은 낙태 문제를 다룬 영화와 낙태를 경험한 여성의 인터뷰 영상을 시청하고 토론을 시작했다. 코람데오닷컴 김대진 박사는 “포럼에 참석한 청년과 성도들은 낙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낙태가 생명을 빼앗는 죄라는 것을 인지했다. 나아가 교회에서 성경에 바탕을 둔 성윤리교육의 필요성에 공감했다”고 말했다. 김 박사는 “이런 포럼을 계속 열어달라는 요청이 많았다. 목회현장에서 낙태의 심각성을 알리고, 태아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문화를 조성해야 한다. 생명의 문화를 살려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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