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커뮤니티 케어 중심돼야”

한국사회는 2014년 ‘송파구 세 모녀 사건’으로 큰 충격을 받았다. 세 모녀는 전 재산 70만원과 ‘마지막 집세와 공과금입니다. 죄송합니다’란 유서 아닌 유서를 남겼다. 이 사건 이후 복지 사각지대의 문제점이 대두됐고, 정부와 국회는 <긴급복지 지원법>을 비롯해 3개의 법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재정을 확충하고 담당인력을 늘려서 복지를 강화했다. 그러나 11월 2일과 6일에도 서울시 성북구와 경기도 양주시에서 생활고로 가족이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이 연이어 발생했다. 막대한 재정과 인력을 투입해도 복지 사각지대는 메워지지 않았다.

한국교회봉사단과 한국기독교사회복지실천학회가 11월 2일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2019 기독교 사회복지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 발제자들은 정부와 시설 중심의 한국사회 복지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커뮤니티 케어 곧 공동체성을 가진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방향을 제시했다. 특히 발제자들은 “커뮤니티 케어의 실현을 위해서 공동체성을 가진 교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커뮤티니 케어는 한국교회에 기회이자 도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세미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커뮤니티 케어와 교회의 역할’을 주제로, 오단이 교수(숭실대) 최희철 교수(강남대) 정시몬 관장(문산종합사회복지관)이 발제자와 토론자로 나섰다. 먼저 오 교수는 한국사회 복지 상황과 정책의 한계를 지적하고, 영국 독일 스웨덴 등 유럽 선진국에서 1990년대부터 시작한 ‘커뮤니티 케어’를 소개했다.

최근까지 우리나라의 복지정책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중앙 중심)를 통해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찾아서 지원(선택적, 개별적 복지)하는 시스템이었다. 그러나 1990년대 유럽 선진국들은 이 시스템의 한계를 인식하고,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지역사회보호 시스템’으로 전환했다.

오단이 교수는 “문재인 정부는 2018년 ‘사람중심·지역사회중심의 복지서비스’ 정책을 발표하고 복지부 내에 ‘커뮤니티케어추진본부’를 구성했다. 복지 패러다임을 커뮤니티 케어로 전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복지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있지만, 사회와 시민들에게 ‘커뮤니티 케어’는 생소하다. 여전히 과거의 복지시스템으로 문제 해결을 모색하고 있다. 최희철 교수는 “현재 정부는 노인과 장애인, 정신장애인을 위한 복지를 먼저 커뮤니티 케어로 전환하고, 이를 점차 확대하며 재원을 집중 투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커뮤니티 케어의 핵심은 돈이 아니다. 지역사회의 구성원들이 복지 대상자들을 편견 없이 대하는 의식과,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합의와 연대가 중심축이다.

최희철 교수는 “커뮤니티 케어는 지역사회가 공동체성을 갖고, 돌봄을 실천할 자원이 충분해야 한다. 교회는 지역사회에서 섬김 사역을 감당해 온 경험이 있다. 돌봄을 실천할 자원도 있다. 교회들이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과 영향력을 발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시몬 관장 역시 “커뮤니티 케어는 추락하고 있는 한국교회에 기회이자 도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 관장은 정부와 시설 중심 복지의 한계를 인식하고 있었다며, 최근 주목받는 ‘마을목회’로 교회가 커뮤니티 케어의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마을목회의 정신은 주민들을 성도 섬기듯이 섬겨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교회를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한국교회는 정부가 주도하는 과거의 복지시스템처럼, 교회를 중심으로 예배당에 찾아오는 사람을 대상으로 사역하고 있다. 정 관장은 “교회 중심의 사역과 함께 교회 밖으로 나가는 사역을 해야 한다. 사회복지사를 교회에 배치하고, 주변의 이웃들을 돌아보며, 긴급지원 프로그램을 개설해서 복지사업을 펼친다면 지역사회에 꼭 필요한 교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