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실태 조사 법제화 시급하다”
“교육실태 조사 법제화 시급하다”
  • 김지원 기자
  • 승인 2019.10.29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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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교육특권 대물림 심각” … 국가차원 지표화 중요

“교육실태 조사를 법제화하는 것이 특권 대물림 해결의 첫걸음이다”

한국의 교육제도 특권 대물림이 심각하다고 느끼는 비율이 89.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참조> 나아가 국민 대다수는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 대학 및 고교 서열화 해소 등의 방안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공동대표:송인수 윤지희)이 리얼미터에 의뢰해 전국 남녀 101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10월 22일 서울 한강로1가 사무실에서 ‘특권 대물림 교육 지표 조사 법제화 방안 모색 토론회’를 열고 특권 교육 대물림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 토론회에서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특권 교육 대물림 해결을 위한 1순위는 특권에 따른 현 상태를 ‘국가 차원에서 지표화 해놓는 것’”임을 강조했다. 먼저 국가차원에서 현 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 지표화해야 종합적인 분석과 해결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발제자로 나선 구본창 정책국장(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특권 학교와 일반고의 특권상급학교 진학 격차, 특권학교 계층의 사교육비 지출 격차 등 특권 대물림 교육 지표에 들어갈 구체적 항목 역시 제시해야 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번 토론회는 특권 대물림 교육 종합 지표를 개발, 조사하는 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갔다. 특권 교육 대물림 혁파를 위한 실질적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 구체적 방안으로 주병기 교수(서울대 경제학과)는 대학입학기준에 ‘역경지수’를 도입하는 방법 등을 소개했으며, 최현섭 명예교수(강원대학교)는 역경지수를 반영하는 미국, 영국의 대입 사례를 들며 공정성 개념을 성찰하고 재정립할 필요성을 말했다.

한편 이번 설문조사는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여론조사 리얼미터에 의뢰해 9월30일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15명을 대상으로 유무선 무작위통화를 실시한 결과다. 응답률은 5.4%,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특권 대물림 교육제도 개혁 시급”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설문조사 … 52.6% “대물림 매우 심각”
“교육기회 불평등 해소하는 체계 미흡 … 공정성 주목해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10월 22일 개최한 ‘특권 대물림 교육 지표 조사 법제화 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주병기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가운데)가 발언하고 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10월 22일 개최한 ‘특권 대물림 교육 지표 조사 법제화 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주병기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가운데)가 발언하고 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공동대표:송인수 윤지희)이 조사한 ‘특권 대물림 교육에 대한 국민인식’은 한국 교육개혁 문제의 시급성을 보여줬다. 응답자의 52.6%가 한국 교육제도에서 ‘특권층의 대물림’이 “매우 심각하다”고 답했고, 다소 심각하다는 응답자도 37.2%에 달했다. 국민의 10명 중 9명이 ‘부모의 직업과 경제력과 출신 학교 같은 특권이 교육제도를 통해서 자녀에게 대물림되고 있다’고 생각한 것이다.

국민들은 이처럼 특권이 대물림 되는 교육제도를 방지하기 위해서 대입제도 개선,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 대학의 서열화 해소, 고등학교의 서열화 문제 해결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10월 22일 개최한 토론회에서 ‘특권 대물림 교육의 혁파’를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역경지수’를 반영하는 방법이 소개됐다.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최현섭 명예교수(강원대)는 영국과 미국의 사례를 살폈다. 최 교수는 미국과 영국이 학생의 사회, 경제 및 가정 배경에 대한 정보를 대학에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그는 “미국과 영국은 잠재력을 강조한다”며 “배경 때문에 개발되지 못한 아이를 주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후 미국과 영국 사례가 적용 가능한 지 살펴볼 것을 제안했다. 나아가 공정성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와 성찰, 사회적 개념 성립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주병기 교수(서울대 경제학과) 역시 대학입시성적에 그 학생이 거쳐온 역경을 지표화 해 반영한다면 교육기회불평등해소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 교수는 기회형평성을 개선하는 기회, 지역균형선발 등의 대학 입시전형을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 이후 그 과정과 결과에 대한 점검 및 감독도 요구했다. 이같은 형평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대학을 국가가 재정적으로 지원한다면 자연스레 해당 전형이 늘어날 것이라고 예측했다.

아울러 우리나라에서 특히 공정성이 필요한 이유도 나왔다. 주 교수는 “한국은 사회 경제적 불평등이 심각하다. 하지만 이 불평등으로부터 개인을 보호해줄 수 있는 체계가 갖춰져 있지 않다”고 짚었다. 그는 “경제활동을 통한 계층상승이 일반적이지만, 한국사회는 이 기회가 막혀있다. 따라서 교육을 보장해 줘야 한다”고 전했다.

이와 마찬가지로 김준우 사무처장(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역시 “피라미드 구조에서 10%가 0.1%를 바라보고 비난할 것이 아니라 밑의 80~90%와 함께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사교육걱정없는 세상은 교육 개혁을 위한 노력을 앞으로도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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