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급재단 이사회 “관련소송 잇따라 승소, 최종해결까지 최선”
은급재단이 벽제중앙추모공원(이하 납골당)관련 소송에서 잇따라 승소하고 있다. 104회기 은급재단 이사들은 소송에서 이긴 힘을 바탕으로 이번 회기에 납골당 문제를 완전히 해소하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다. 최춘경 씨와 동업자 관계를 청산하는 소송은 물론, 10여 년 동안 납골기 판매금 및 관리비를 은급재단에 지급하지 않은 문제에 대해서 형사고발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104회 총회 파회 후 첫 번째 은급재단 이사회 전체회의가 10월 14일 총회회관에서 열렸다. 신임 이사장 김종준 목사는 사전에 총회본부 담당직원에게 납골당 관련 상황과 소송 진행 과정을 보고받은 듯, 중요한 안건들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결정했다.
현재 은급재단은 3건의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납골당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승소했다. 패소한 최춘경과 온세교회 김장수가 9월 6일 대법원에 상고(대법원 2019다272046)한 상황이다. 은급재단이 1심과 2심에서 완벽하게 승소했고, 현재 최춘경 측에서 판결을 뒤집을 특별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까지 승소할 가능성이 높다.
두 번째 재판은 ‘장부 등 열람허용 가처분’(2019카합10255)에서 승소한 것이다. 현재 최춘경 측은 은급재단에 납골기 판매금 및 관리비에 대한 내역을 보고하지 않고 있다. 이에 은급재단은 납골당 업무 관련 자료를 열람하는 소송을 진행했고, 지난 9월 19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람허용 판결을 받아냈다. 특히 이번에 은급재단은 열람을 허용하지 않으면 벌금을 물리도록 요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위반 시 1일 당 300만원의 비율로 계산해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은급재단은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2019라20663) 소송을 통해서 최춘경 씨와 공동사업 관계를 완전히 끝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은급재단 이사들은 재판 상황 보고를 받고, 최종 승소할 때까지 계속 소송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동업계약서를 어기고 납골기 판매금과 관리비를 분배하지 않은 최춘경을 형사고발하는 소송까지 검토해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101회기 은급재단 이사회에서 중단시킨 청산 및 명도 소송도 변호사와 검토해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3년 동안 진행하지 못한 최춘경 관련 안건들을 한꺼번에 처리한 것이다.
이사장 김종준 목사는 “은급재단의 납골당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기이다. 오늘 결정한 내용을 104회기에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준 이사장은 은급재단의 진정한 주인인 연금가입자회 임원들도 만났다. 김 이사장과 연금가입자 유장춘 회장과 임원들은 10월 8일 총회회관에서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서 김 이사장은 “은급재단의 실질적 주인은 연금가입자들”이라며, “납골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법적 사안을 비롯해 모든 방안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연금가입자회 임원들은 “김종준 이사장은 최춘경과 납골당 사업을 청산한 후 총회결의대로 공개입찰을 통해서 매각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밝혔다. 매우 고무적”이라며, “연금가입자회도 은급재단의 발전을 위해서 신입 회원 확보 및 가입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장부 등 열람허용 가처분 소송을 바탕으로 10월 8일 상임이사 최우식 총무를 비롯해 은급재단 육수복 유장춘 이사와 이민호 감사,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와 세무법인티앤티 직원 등 17명이 납골당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예상한대로 지난 2월 현장조사처럼 용역직원으로 보이는 사람들에게 막혀 납골당 내부에 진입을 하지 못했다. 은급재단 관계자들에게 고함과 욕설을 하면서 진입을 막았다. 이 과정에서 육수복 이사가 강하게 대응을 하면서 물리적 폭력 상황 직전까지 이르렀다. 열람을 방해하면 300만원의 벌금까지 물어야 하지만, 이들은 “300만원 얼마든지 물어줄 수 있다”며 조사를 막았다. 은급재단 사무국 관계자는 “법원에서 장부를 열람할 수 있는 기간을 30일 주었다. 계속 납골당 현장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