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운 변호사(전 4.16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상임위원)
한국 사회에서 발생한 수많은 재난 가운데 세월호 참사(사망 304명, 생존 172명)만큼 사회 전반에 걸쳐 지대한 영향을 끼친 경우는 없었다.
필자가 보기에 세월호 참사는 476명의 생명이 살아 있던 채로 해저로 서서히 침몰해 가는 모습을 수많은 국민들이 뉴스로 지켜보았다는 점, 그 과정에서 승객들 대부분을 충분히 구조할 수 있었음에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국가 기관이 제대로 구조하지 않았고 그 모습을 국민들이 목격했다는 점, 희생자 가운데 250명이 꽃다운 단원고 학생들이었다는 점, 피해자 가족 특히 단원고 학부모들의 진상규명 의지가 강력하고 지속적이었다는 점, 이번에야말로 대형 참사 반복이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고 안전한 선진 한국사회를 건설해야 한다는 전 국민적 열망이 강력하였다는 점 등에서 예전의 참사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였다.
이 일에 대해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된 결과, 세월호 특별법 및 관련 법 제·개정이 이루어졌고,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세월호특조위)가 만들어졌다. 그리고 2016년 9월 말 세월호특조위가 박근혜 정부에 의해 사실상 강제 해산된 후에도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에서 그 임무를 이어 나가고 있다.
세월호 참사의 진상은 아직도 침몰 원인을 포함하여 중요한 부분이 밝혀지지 않고 있다.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의 3대 과제는 ①침몰 원인 ②구조 실패 원인 ③참사 이후 정부와 언론의 대응 등을 들 수 있다. 세월호특조위는 그중 일부를 규명하다가 해산됐고, 선체조사위원회는 침몰 원인에 대하여 ‘외력’을 포함한 2개의 가능성을 모두 열어놓고 종결됐다.
이후 출범한 사회적참사특조위는 기존의 수사 기관, 법원, 감사원 등에서 남겨 놓은 기록들을 모두 검토한 후에 본격적으로 새로운 조사를 시작하게 될 것이다. 최근에 그 결과 중 하나로 2014년 6월경에 세월호 선체에서 발견됐던 CCTV 녹화 영상 저장장치가 조작됐을 가능성이 드러나기도 했다. 사회적참사특조위가 위에서 언급한 3대 과제를 비롯하여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전면적으로 규명해 냄으로써 세월호 유가족들의 억울함을 풀고 사회적으로 치유하며 많은 국민들의 심려도 해소해 줄 것을 소망한다.
진실을 밝히기란 쉽지 않다. 특히 정부와 다수 여당이 한사코 진실 규명을 방해하고 지연시켰던 사건이라면 더욱 그러하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도 5년이나 되어버린 상황이라 그 시간만큼 증거들이 퇴색했을 수 있다. 5년 전부터 당시 정부 및 여당과 보수 언론이 진실을 왜곡하고 가짜 뉴스를 양산해 낸 만큼 옥석을 구분하고 진실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
하지만 사회적참사특조위는 세월호참사특조위와 선체조사위원회의 성과를 이어받아 시작됐고, 현재의 정부와 여당은 세월호 참사의 진실 규명에 우호적이다. 외부적 환경이 좋은 만큼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해 본다.
그러나 좋은 성과는 사회적참사특조위의 노력만으로 얻어지는 것은 아니다. 합리적 진실이 드러날 때까지 뜻있는 시민들의 한결같은 지지와 날카로운 감시가 필요하다. 사회적참사특조위의 활동에 대해 끊임없이 모니터링하고 때로는 격려하고 때로는 촉구해야 한다. 또한 세월호 참사의 진상 규명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발견된 우리 사회의 온갖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구체적인 법과 제도와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고, 실제로 생명을 존중하는 안전한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
세월호 참사 피해자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아 마침내 우리나라가 생명을 존중하고 안전을 중시하는 선진사회로 다가가게 될 때, 세월호 피해자 및 그 가족이 개인적으로 사회적으로 치유될 때,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세월호 참사를 과거의 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 이 글은 기윤실 <좋은나무>에도 실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