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 내모는 수능 출제, 국가가 피해 배상하라!”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관계자들과 학부모들이 13일 서울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교육 내모는 수능 출제, 국가가 피해 배상하라!”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관계자들과 학부모들이 13일 서울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모의고사에서 접해보지 않은 문제가 수능에 나왔다. 왜 강남 명문학원에 사랑들이 열광하며 몰려드는 지 이제야 절실히 깨닫는다.”

(사)사교육걱정없는세상(공동대표:송인수 윤지희)이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고교 교육과정 위반으로 인한 국가손해배상청구’ 소장을 2월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소송에 참여한 한 학부모는 “평소에 다뤄보지 못한 유형의 문제가 출제돼 3등급을 받았다. 수험생과 학부모를 상대로 한 국가의 사기극이었다고 생각한다”며 분노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현직 교사를 비롯해 10명의 전문가와 함께 지난 1월 2019학년도 수능 출제 문제를 분석했다. 국어와 수학 영역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수학영역 가형 30개 문항 중 7개, 나형 30개 문항 중 5개, 국어영역 45문항 중 3개가 고교 교육과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고교 교육과정에서 벗어난 문제 중에 수학 가형 30번은 현직 수학교사도 출제위원의 설명을 듣고 나서야 풀 수 있을 정도로 최고난도였다.

문제를 분석한 전문가들 외에도 학교 현장에서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주석훈 교장(미림여고)은 “이런 고난도 문제를 학교에서 다룰 수 없다. 결국 학원에 가란 이야기”라며, “고교 시험이나 대학 논술에 이런 문제가 나왔다면, 곧바로 고교 교육과정을 벗어났다고 제재를 받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국가손해배상청구 소장 접수에 앞서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에서 윤지희 대표는 2019년도 수능 문제를 분석하고 발표한 후 많은 학부모들이 배신감과 자괴감을 토로하는 민원을 접수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표는 “이 분들이 더 이상 패배자를 양산하는 수능을 지속하면 안된다며 원고로 나섰다. 국민의 신뢰를 배반한 수능 출제에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학교교육 과정으로 수능 대비가 가능해야 공교육을 정상화시킬 수 있다. 교육과정을 벗어난 잘못된 수능 출제에 책임을 지고,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능 출제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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