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도 풀지 못하는 문제가 출제된 대학수학능력시험이 결국 소송을 당한다. 

(사)사교육걱정없는세상(공동대표:송인수 윤지희)은 1월 31일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의 고교 교육과정 위반 여부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현직 교사와 전문가들이 참여해 수능 국어와 수학 영역을 분석한 결과 “수학영역은 12개 문항이, 국어영역은 3개 문항이 고교 교육과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학교에서 대비할 수 없는 문제를 출제해 학생과 학부모의 피해가 입증됐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능은 작년 11월 시험 직후부터 지나치게 높은 난이도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작년 12월 수능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제시한 기준에 근거해 고교 교육과정을 위반했는지 조사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수능을 ‘고교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맞는 출제’ 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최근 드라마 <SKY캐슬>에서 드러났듯 사교육의 선행교육을 규제하고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서도 ‘교육과정을 준수’하도록 특별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수학영역 가형 30개 문항 중 7개, 나형 30개 문항 중 5개, 국어영역 45문항 중 3개가 고교 교육과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수학 가형 30번 문제는 소외 ‘킬러문항’으로, 수학교사도 풀지 못했고 EBS 수능해설 강사조차 문제를 푸는 데 20분 이상 걸리는 최고난도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런 킬러문항들 때문에 학생들이 학원 과외 인터넷강의 등을 전전하고 사교육비 부담을 조장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어영역 역시 39~42번 문항을 위한 제시문은 대학 철학과 전공과목에서 배우는 개념을 이해해야 풀 수 있는 문제였다. 이렇게 고교 교육과정으로 도저히 풀 수 없는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학생들은 대학 졸업자들의 취업준비 수험서까지 공부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수능에서 고교 교육과정을 위반한 사실이 입증됐다. 정상적인 학교 수업으로 수능을 대비할 수 없는 학생과 학부모의 물리적 정신적 피해가 입증된 것”이라며, 2월 중으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장을 제출하고 소송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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