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사회 구현 후퇴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했던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사회’의 구현이 후퇴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지식인선언네트워크는 11월 30일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교육회관에서 ‘문재인 정부, 촛불정부의 소임을 다하고 있는가’라는 주제로 현 정부의 사회정책을 평가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먼저 조돈문 교수(가톨릭대 사회학자)가 현 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해 “현재 문재인정부의 비정규직을 비롯한 노동시장 취약집단을 위한 정책 시행을 보면 과연 촛불정부인지, 이명박근혜 3기인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조 교수는 문재인정부 출범 당시 가장 핵심을 둔 곳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이었는데, “정규직 전환 대상 선정, 정규직 전환 방식, 정규직 전환 추진 절차 가이드라인에서 상시적 업무 직접고용 정규직 채용 원칙과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이 심대하게 훼손했다”고 평가했다.

또한 정부와 여당의 사회적 대화 접근법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사회적 대화 이전에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면서 신뢰 축적을 어렵게 했다”며 “노동시간단축 무력화 시도와 고용노동부장관 경질을 보면서 소득주도성장 전략 후퇴와 노동정책 유턴을 의심하게 한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어 윤홍식 교수(인하대 사회복지학과)는 복지정책에 있어서도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 하에서 자영업자와 저임금 노동자 소득이 급감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누구의 임금을 올리고 사회지출을 확대할 지 정교한 정책적 판단이 요구된다”고 비판했다.

윤 교수는 단기적으로는 보편적 수당과 의료·교육·돌봄·주택 등 기본적 서비스를 확대하고, 장기적으로 노동자 배제 기술혁신을 지양하면서 노동자 숙련과 기술혁신을 일치시키고 이를 기초로 공적 사회보장 대상을 보편적으로 확대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윤 교수는 “기본적인 삶이 보장된다는 확신을 국민 대다수에게 주지 않는다면 아무리 복지제도가 강화되어도 소용이 없다”며 “평범한 삶에 이르는 길이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사회정책의 과제”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