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군인권연구소 토론회
오는 8월 30일 대법원의 대체복무제 공청회를 앞두고 바른군인권연구소가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국민들은 대체복무자가 “부대 내에서, 전사자 유해발굴이나 지뢰제거 등 비전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응답했다. 바른군인권연구소(대표:김영길)는 8월 14일 국회 정론관에서 <여론조사에 기초한 대체복무제(안)>을 발표한 후, 국회의원회관에서 ‘형평성 있는 군대체복무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를 열었다.
대체복무제 여론조사는 지난 8~9일 전국 만19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유무선 자동응답전화조사 방식(95% 신뢰수준 ±3.1%)으로 진행했다. 여론조사는 신념(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위한 대체복무제의 핵심 사항인 복무의 형태와 장소(소속 기관) 중심으로 실시했다.
먼저 ‘대체복무를 부대 내에서 비전투요원으로 복무하는 방법과 순수 민간 영역에서 복무하는 방법 중 어느 방법이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란 질문에, 응답자의 64.8%가 ‘부대 내에서 비전투요원으로 복무하는 것이 낫다’고 밝혔다.
‘순수 민간영역에서 복무하는 것이 낫다’는 응답은 26.8%에 그쳤다. 잘 모르겠다는 8.4%. 또한 대체복무 병사들이 전사자 유해발굴 임무를 수행하는 것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78.9%로 나타났다. 반대한다는 14.2%, 잘 모르겠다 6.9%. 유해발굴 임무 외에도 지뢰 제거 등 후방지역에서 평화활동 임무를 하는 것에 63.9%가 찬성(반대 25.4%)했고, 국가보훈병원에서 도우미로 복무하는 것도 56.7%가 찬성했다. 반대 27.4%, 잘 모르겠다 15.9%.
국내 병역거부자들의 99% 이상이 여호와의증인 신도들이다. 여호와의증인 측은 대체복무제도를 국방부가 아닌 다른 부처에서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민들은 ‘국방부 통제 아래에서 근무해야 한다’(66.7%)고 응답했다. 다른 부처에서 운영해야 한다는 응답은 25.9%에 그쳤다.
바른군인권연구소는 대체복무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한 후 국회의원회관에서 토론회도 열었다. 토론회에서 바른군인권연구소 김영길 대표는 복무기간에 대해 “부대 내에서 대체복무를 한다면 임무의 강도를 고려해 일반 병사와 동일하거나 1.2배로 할 수도 있다. 민간영역에서 복무한다면 2배 이상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제시했다.
현재 사회에서 복무하는 공익근무요원은 26개월, 예술·체육요원은 34개월 복무하고 있다. 이들의 복무기간을 감안하면, 대체복무자의 복무기간은 이들보다 길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