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적극적 개혁 나서라”

323명의 지식인들이 최근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재벌·노동정책 후퇴 행보를 우려하며 적극적인 사회경제개혁을 촉구했다.

교수·학자·시민단체 활동가 323명의 자발적 참여로 구성된 지식인선언네트워크(이하 지식인선언)는 7월 18일 서울 마포 경의선 공유지 기린캐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의 담대한 사회경제 개혁을 촉구하는 지식인선언’을 발표했다.

이날 지식인선언 대표로 참석한 이병천 교수(강원대)는 “문재인 정부가 남북관계 개선·정치적 적폐청산 과제는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경제개혁은 크게 후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며 “문재인 정부가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고 판단해 촛불정부의 소임을 다하기를 촉구하는 선언을 발표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지식인선언은 선언문에서 “문재인 정부가 재벌적폐를 청산하고 경제민주화를 정착시켜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내용으로 하는 ‘세 바퀴 경제’를 궤도에 올려놓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눈앞에 두고도 미적거리고 있다”고 비판하며 “마치 최저임금 인상이 영세 자영업자의 경영 부진과 일자리 소멸의 주범인 양 호도되고, 그로 인한 경제적 약자들 간의 갈등이 부각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문재인 정부 노동정책 역시 도마에 올랐다. 지식인선언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자회사 방식을 허용하고 다양한 예외를 둬 많은 비정규직을 온존”시켰으며 또 “최저임금 인상 뒤 산입범위를 확대해 실제 효과가 반감됐으며, 연장근로 제한 정책도 처벌 유예니 탄력근로 확대니 하는 단서를 둬 정책의 당초 취지가 퇴색하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특히 부동산 세제 개편과 관련해 “서민·중산층이 아니라 부동산 부자를 안심시키는 문재인 정부의 개편안은 도무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혹평했다.

이에 지식인선언은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의 회복 △재벌체제의 적폐 청산 △상시적 업무의 직접고용 정규직 채용 원칙과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실현 △종부세 개편안 즉시 폐기 등을 촉구했다.

유철규 교수(성공회대)는 “오늘 선언은 정부뿐 아니라 시민들에게도 다시 한 번 촛볼시민의 힘으로 탄생한 문제인 정부의 개혁에 힘을 실어야 한다는 호소”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