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평화정착 준비하는 포럼 잇따라
남북 정상회담에 이어 북미 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마친 후, 이 역사적 사건을 평가하고 한반도 평화정착을 준비하는 포럼이 이어지고 있다. 포럼에서 발제한 전문가들은 모두 북미 정상회담 개최의 세계사적 의미를 높이 평가했다. 그러나 회담 이후 북한의 비핵화 이행 여부와 한반도 평화정착의 가능성은 생각이 달랐다.
전문가들조차 비관과 낙관으로 엇갈리게 평가하는 상황에서, 한국 사회와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할까? 한반도평화연구원(원장:윤덕룡 박사)이 6월 18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개최한 공개포럼과 평화재단 평화연구원(원장:김형기 박사)이 19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진행한 심포지엄에서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방향을 살펴볼 수 있었다. 두 포럼에서 북한의 비핵화 실현 가능성 문제와 함께 주목받은 주제는 ‘경제’였다.
한반도평화연구원은 교계의 대표적인 한반도 평화 및 통일 연구기관이다. 연구원은 ‘남북, 북미 정상회담과 한반도 평화’를 주제로 공개포럼을 진행하며, 먼저 북미 정상회담의 비핵화 논의에 대해 평가(서울대 조동준 교수)하고 향후 평화협정 체결(아산정책연구원 신범철 박사)에서 나타날 문제를 점검했다.
조동준 교수는 기존에 핵을 보유한 국가들이 어떻게 핵무력을 안보와 외교에 활용했는지 살펴보고 “이번 회담에서 북한은 비핵화 의지를 선언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비핵화를 진행하지 않으면 곧바로 대치국면으로 전환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조 교수는 과거 북한의 행동과 핵보유국의 사례를 보면 “북한의 비핵화 실천 의지는 낮다”고 평가했다. 평화재단 평화연구원이 개최한 심포지엄에서 박영호 교수(강원대) 역시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실천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현재 북한의 상황은 과거와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는 반론이 나왔다. 김정은 위원장이 경제를 개발하고 정상국가로 전환하려는 의지가 확고하다는 것이다.
임을출 교수(경남대)와 이기동 부원장(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김 위원장이 2012년 인민의 생활향상을 강조한 이후 기업책임관리제와 포전담당제 같은 경제개혁 조치를 추구해 왔다며, 이런 의지를 바탕으로 비핵화를 실천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윤덕룡 박사는 현재 북한의 상황을 “이미 시장화 경제라는 호랑이 등에 올라탔다. 되돌릴 수 없는 형국이다. 북한의 시장화는 더욱 가속화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박사는 현재 북한 전역에 800개의 장마당이 있고, 대형마트 주유소 부동산사업 등 새로운 시장경제 형태가 등장했다고 말했다. 주민의 80%가 장사 경험이 있고 카드결제 온라인결제 등 자본주의 시장으로 빠르게 전환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김정은 위원장은 경제 개발과 시장화를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이기에, 비핵화를 통해서 경제제재에서 벗어나고 경제개발까지 나설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윤덕룡 박사 역시 이 모든 가능성의 첫 단추는 “북한이 진정성을 갖고 비핵화 조치를 취하는 것”이라며 △해외투자의 안정성을 위한 법과 제도 마련 △IMF 등 국제금융기구 가입 △한국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과 경제공동체 지향 등을 과제로 제시했다. 특히 윤 박사는 “북한은 남한의 경제개발 경험과 자본이 필요하고, 남한은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 및 자원확보 등 수혜가 많다. 남북한이 윈윈하는 경제협력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