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경제발전과 핵개발은 절대 공존할 수 없다. 이 말은 핵을 포기해야만 파탄지경의 경제를 살릴 수 있다는 말이다. 북한이 완전한 핵폐기를 선언한다면 그들이 원하는대로 트럼프타워가 대동강변에 세워지고 맥도널드가 평양에 들어설 것으로 생각된다.

2018년 4월 27일 9시 30분 분단의 상징인 판문점에서 남북정상들은 비핵화의 첫 발을 내딛었다. 분단 73년 만에 북한 지도자로는 처음으로 군사분계선을 넘어 한국 땅에 온 김정은은 정상회담에서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한다는 원론에 그쳤다. 특히 한반도 비핵화를 남북이 “각각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로 했다”고 명시해 북한이 한미 연합 군사훈련 중단과 미군전략자산 철수 등을 요구할 명분을 내준 셈이 되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판문점 선언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나는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하는 것이 우리의 공동목표라는 것을 확인했다”고 강조했지만 김정은은 “온 겨레가 전쟁 없는 평화로운 땅에서 번영과 행복을 누리는 새 시대를 열어 나갈 확고한 의지를 같이하고 실천적 대책에 합의했다”면서도 비핵화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사실 4월 27일에 열리는 남북정상회담에 앞서 청와대는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된 명시적 내용을 어떻게든 합의문에 넣겠다는 의지를 보였지만 우리의 예상대로 북한의 비핵화는 북미회담서 구체적 조치가 타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핵무기 완성을 선언한 북한이 자신들이 보유한 핵무기는 물론 핵탄두를 장착하는 미사일인 ICBM까지 폐기하고 핵사찰로 검증하는 과정을 북한이 수용할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기도 하다.

지금 미국은 핵 폐기뿐만 아니라 그 운반체인 ICBM까지 요구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특히 두 정상은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를 평화구역으로 만들어 안전한 어로활동을 보장하는 대책을 세우기로 했지만 섣불리 접근해서 서해 5도의 안전을 위협하는 일이 있게 해서는 안 된다. 비핵화만 빼고 선언문을 완성한 이번 회담에 대해 트럼프는 자신의 트위터에서 “남북에 좋은 일이 일어났지만 시간이 지나봐야 알 것”이라고 경계했다. 미국과 중국 일본 러시아 등 한반도 주변 4강도 김정은이 직접 비핵화 의지를 밝히지 않은 것 등을 이번 회담의 한계로 지적했다.

바라기는 김정은 위원장이 방명록에 서명한 대로 “새로운 역사는 이제부터”라는 자신의 소신대로 비핵화 조치를 내놓음으로서 진정성을 보여주길 바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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