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휴일휴무제 추진에 “김상곤 장관 지지” 입장

김상곤 교육부장관이 학원휴일휴무제 실시 의사를 밝힌 데 대해 쉼이있는교육시민포럼이 강력하게 지지하고 나섰다.

쉼이있는교육시민포럼은 1월 24일 발표한 성명에서 “김상곤 교육부장관이 학원휴일휴무제 추진 뜻을 비친 데 대해 적극 환영”한다면서 “학원업계의 반발을 돌파하고 국민의 뜻만 바라보며 끝까지 소신 있게 추진하기를 간곡히 당부”했다.

앞서 김상곤 장관은 1월 21일자로 보도된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학원 휴일휴무제 등 사교육 억제 방안을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사교육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쉼이있는교육시민포럼은 이 보도내용과 관련해 2017년 서울시의회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국민 67%가 학원휴일휴무제를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음에도, 마치 ‘고양이 목에 방울달기’처럼 어떤 교육감이나 국회의원도 이 문제에 앞장서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2008년 당시 강력한 추진에도 불구하고 학원심야영업 법제화가 좌절된 역사를 지적하며, 헌법적 정당성과 국민의 지지를 갖고 있는 학원심야영업 제한 및 학원휴일휴무제가 반드시 시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