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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단 위험성 비판, 공익성 인정”CBS, 신천지·천부교 소송서 대법 확정 판결

CBS기독교방송(사장:한용길)이 신천지예수교회와 소송전에서 대법원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제2부(재판장:권순일)는 신천지가 CBS에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에 대해 원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 총비용 중 신천지와 CBS 사이의 90%는 신천지가, 나머지는 CBS가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CBS는 쟁점 중 일부에 대해서만 정정 및 반론보도를 한다.

신천지는 CBS가 지난 2015년 3월부터 방송한 특집 다큐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에 대해 허위 왜곡보도를 주장하며 30억 원의 손해배상 및 정정·반론보도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CBS는 지난한 법정 공방 끝에 1심과 2심에서 대부분 문제없음 판결을 받은 데 이어 대법원에서도 확정 판결을 받았다. 이밖에도 ‘신천지 교주 이만희 억대 굿판 의혹’ ‘천부교는 종교라는 가면 쓰고 반사회적 행위’ 기사에 대한 손해배상 건에 대해서도 1심과 2심 기각,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았다.

CBS는 “이번 판결은 법원이 방송 내용에 대한 공익성을 폭넓게 인정한 것이며, 그동안 CBS가 방송한 거의 모든 내용들이 사실과 충분한 정황 증거에 입각해 공정하게 이뤄진 것이었음을 확인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박용미 기자  mee@kid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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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신천지·천부교 소송#대법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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