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납세 시행은 피할 수 없는 현실”

교단장들은 우려 표명

한국교회 교단장들이 종교인 납세를 놓고 머리를 맞댔다. 한국교회 교단장회의는 11월 13일 서울 여의도동 CCMM빌딩에서 김진표 의원(더불어민주당)과 국세청 담당 공무원을 초청해 종교인 납세 시행 현황 및 준비 과정을 청취했다.

이날 김진표 의원은 종교인 납세는 이제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며 한국교회가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종교인 납세가 짧은 시간 동안 제대로 준비되지 못했고 한국교회에 협조를 구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그런 이유에서 나를 비롯한 의원들이 시행 유예 법안을 냈는데, 그 의도와 다르게 세금을 내지 않으려는 꼼수인 것처럼 비춰져 국민들의 비난을 많이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동안 과세대상이 아닌 목회자들 중 세금을 낸 목회자도 많았는데, 이제 와서 목회자들이 폄하되고 있다. 이제는 내년에 납세를 시행하는 것이 오히려 목회자들을 돕는 일 같다”고 말했다.

김진표 의원의 모두발언 이후 비공개로 진행한 회의에서 교단장들은 과세기준 등이 미비한 상황에서 납세를 진행하는 것에 우려를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예장합동 전계헌 총회장은 “기재부에서 과세기준을 이달 말 발표한다고 하는데 너무 늦어진데다가 세무조사 등이 교회를 시험 들게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들이 있었다”며 “정부에서 확정한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기준이 완벽하게 정리되고 모든 목회자들이 이해할 때까지 유예가 가능하다면 요청하고 싶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우리 교단 목회자납세문제대책위원회에서 세미나를 개최하며 종교인 납세 시행에 대비하려고 한다. 노회장 서기 연석회의 때도 관련 문제를 논의하며 산하 교회와 목회자들에게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