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비무환이라 했지만, 사람은 항상 발등에 불이 떨어져야 호들갑을 떠는 것 같습니다.
2018년 시행을 앞두고 올해 한해 교계에서는 종교인 과세 논의가 활발했습니다. 과거와 달라진 것은 찬반토론이 아니라, 납부를 인정하고 ‘어떻게 내야 하는가’를 알아보는 자리가 많아졌다는 점입니다.
대세로 굳어져 가는 종교인 과세, 준비되셨나요? 가을노회나 목회현장을 다니면서 느낀 것인데 “때가 되면 어떻게 되겠지”라는 인식이 팽배합니다. 물론 사명감을 가진 특정인도 계십니다. 하지만 대체적인 분위기는 “어떻게 되겠지”라는 생각입니다. ‘설마가 사람을 잡는다’는 말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준비가 덜 된 것은 정부도 매한가지인가 봅니다. 10월 20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바른정당 이혜훈 의원이 “(종교인 과세는) 자진신고다. 자신이 대상자인지 알아야 신고를 하는데 현실은 (과세당국도) 모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혜훈 의원에 따르면, 정부당국은 종교인에 대한 범위도 숫자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정감사에서 이 의원은 “종교 관련 대상자가 통계청은 11만명, 문체부는 24만명”이라면서 두 배 이상 차이가 나고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이어 “기재부 논리대로라면 포교사, 전도사 뿐아니라 성가대 반주, 주방봉사, 주차 도와주는 사람들도 과세대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김동연 부총리는 ‘소득이 있는 곳엔 과세도 있다’는 원칙을 내세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정감사를 종합해 보면 “2018년 과세는 진행된다, 하지만 누가 얼마를 내야 하는지는 아직 모른다”입니다. 이를 요약하면 “때가 되면 어떻게 되겠지”가 됩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총회의 준비입니다. 목회자납세문제대책위원회에서 납세를 위한 자료집을 발간하고 전국을 돌며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합니다. 늦은 감이 없진 않지만 그래도 준비하는 모습이 고맙습니다.
종교인 과세 시행일이 곧 다가옵니다. 확실한 것은 “어떻게 되겠지”라는 말이 그날엔 후회의 말로 바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