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교계, 김동연 부총리에 요구 … “신뢰 높이는 계기” 목소리도 커져
정부가 종교인 과세를 내년에 시행하기로 기정사실화한 가운데 보수 교단과 연합기관은 여전히 과세 유예를 주장하고 있다. 반면 한국교회 대다수는 종교인 과세 방법을 교육하고 그 당위성과 긍정적 효과에 대해 논의하는 등 실질적인 준비에 들어갔다.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정서영 목사·이하 한교연)과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엄기호 목사·이하 한기총)는 9월 14일 각 기관 사무실에서 김동연 부총리와 만나 종교인 과세를 유예해 줄 것을 거듭 요구했다.
한교연 정서영 대표회장은 “목회자들이 세금을 안 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협상을 통해 바르게 가려고 하는 것이다. 잘 준비한다면 세금을 기꺼이 낼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세금도 내면서 신앙의 침해라는 고통을 받게 될까봐 우려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기총 엄기호 대표회장 역시 “종교인 과세를 준비하던 1년 7개월 동안 교계와 소통이 없었다. 대화와 논의가 부족했다. 혼란과 충격을 줄여나가기 위해 대화가 필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김동연 부총리는 “한국교회가 종교인 과세로 위축되는 것은 추호도 원하지 않는다. 공권력이 영향을 미칠 의도는 전혀 없으며, 그럴 가능성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한국교회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고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과세 시행 2년 유예에 대해서는 “국회가 결정할 문제”라고 선을 긋고 “현재는 내년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납세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의무를 다하는 일이며 공익을 위한 나눔이라는 점에서 피할 수 없는 시대적 사명이라는 목소리도 점점 커졌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회장:조성암 주교·이하 교회협)는 같은 날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토론회를 열고 교회재정 투명성과 종교인 과세에 대해 논의했다.
발제자로 나선 오경태 회계사는 “종교인 과세는 불투명한 종교단체 재정을 투명하게 하는 계기가 될 수 있으므로 한국교회 신뢰도를 높이는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매년 7조원이 종교단체에 기부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해 1조원 정도를 세액 감면 받고 있는 상황에서 재정 공개는 국민들에게 교회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심어줄 것이라는 얘기다. 이와 관련해 교회가 우려하고 있는 세무조사에 대해서는 “세무공무원은 종교인 소득과 직접 관련된 부분만 조사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고, 중복이나 위법한 서류 요구에 대해서는 각 세무서나 지방청, 국세청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교회 재정 장부까지 조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종교인 과세를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생각하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최호윤 회계사는 “교회가 세금을 낼 때 어떻게 신고하면 부담이 적고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하기보다, 세금은 공평하게 부담하고 많이 거둔 사람이 많이 부담하는 연보라고 생각해야 한다. 이를 통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이 땅에서 실현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