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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자강적 힘을 길러야 한다

북한이 ICBM 발사에 성공하여 미국, 러시아, 중국, 인도, 이스라엘에 이어 세계 여섯 번째 ICBM 보유국이 됐다. 그 동안 한미 당국은 북한의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 완성이 적어도 1년 이상은 걸릴 것으로 전망했다. 그동안 우리는 북한의 주장에 대해 믿을 수 없다는 식의 대응을 했지만 핵탄두 장착 ICBM의 완성이 단계를 넘었거나 일보직전이라도 미국을 직접 위협하는 반미 야만국가로 자리를 굳혔다고 보아야 한다.

북한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은 북한이 대화의 문으로 나설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것이라고 촉구한 그 다음날 7.4 남북공동성명 45주년을 보란 듯이 비웃으며 대형 도발로 맞섰다. 북한은 한미정상회담이 끝난 지 불과 사흘 만에 그것도 미국독립기념일을 겨냥해 도발을 감행했던 것이다. 북한이 ICBM 성공으로 한반도는 격랑의 땅이 되었다. 이제 ICBM 보유국이 된 북한은 저들의 말대로 핵무기와 함께 세계 어느 지역도 타격할 수 있는 최강의 대륙 간 탄도 로켓을 보유한 당당한 핵강국이 됐음을 만천하에 알렸다.

이미 2012년 헌법에 핵보유국임을 명시한 북한정권이 ICBM 보유국이 되었다는 것은 한반도 정세의 대변혁을 예고한 것이다. 이런 북한에 대하여 지금껏 우리는 환상에 근거한 낙관론 속에서 제재와 대화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북핵 폐기를 위한 능동적 대처를 주도적으로 해나가야 된다고 했지만 이번 사태로 우리의 생각은 한낱 꿈이었음이 입증된 셈이다. 우리 군과 전문가들은 이번 ICBM 발사가 정상 각도로 발사됐다면 7000 내지 1만km까지 될 것으로 보면서 미국 알래스카나 서부까지도 타격할 수 있음을 예고했다. 공화국 역사에 특기할 대경사, 특대사변이라고 주장하는 북한의 이번 사태는 한반도 위기의 상시화로 이어질 것이 뻔하다. 이번 북한의 ICBM 발사 성공은 한반도 주변국의 미사일 전력 군비 경쟁은 물론 동북아 안보지형에 패러다임이 바뀌었음을 말하는 것이기에 대북 정책도 새로운 판을 짜야한다. 문 대통령은 G20 정상회담에 떠나기에 앞서 단호한 대응을 말했지만 이것이 전세계적 국제공조를 이끌어내지 못하면 한반도는 격랑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제 우리 정부는 대화가 아니라 튼튼한 안보에 기초한 대북정책을 만들어야 한다. 우선적으로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책을 세워야만 한다. 북한의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한국의 주요지역을 보호할 추가 사드를 배치하여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자강적 힘을 배양하는 정부가 되어야 한다.

기독신문  ekd@kid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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