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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목회자 납세, 한국교회 한 목소리로 준비해야

종교인 과세를 놓고 한국교회가 하나된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다. 그 동안 기독교계는 일부 대형교회에서 목회자 납세를 자발적으로 시행해 오고 있지만 한국교회나 교단의 일치된 의견은 없었다. 그래서 종교인 과세 얘기가 나올 때마다 한국교회의 목소리는 제각각이었다.

이런 가운데 지난 5월 말,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이 종교인 과세는 더 논의가 필요하다며 2년간 유예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는 한국교회의 전반적인 상황을 종합하여 내린 적절한 결정이었다는 평가가 높았다.

그런 가운데 6월 26일 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종교인 과세시기 유예는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하다며 2018년부터 종교인 과세를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정부가 종교인 과세를 예정대로 시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문제는 한국교회가 더 이상 종교인 과세를 반대만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지난 4월,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사단법인 한국기독교언론포럼이 전국 기독교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7 대선에 대한 기독교인 인식과 정치참여>에 따르면 차기 대통령이 다뤄야 할 한국교회 최우선 과제로 종교인 납세문제가 26.2%를 차지하여 가장 높았다. 그 다음으로 국정교과서 내 기독교 내용의 올바른 서술 19.6%, 동성애 문제 16.4%, 이단 문제 15.7%, 이슬람 문제 12.4% 순서로 나타났다. 특히 종교인 납세는 남자나 자영업자 그리고 집사나 평신도 등 상대적으로 직분이 낮은 자들이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이렇듯 한국교회 내부적으로 동성애나 이단보다도 종교인 납세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선정한 점은 충격적이다.

한국교회는 이런 분위기를 절대로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비그리스도인은 물론 안티 기독교도들은 한국교회가 세금도 내지 않는 이기적인 집단이라고 서슴지 않고 비판을 가하고 있다. 한국교회는 종교인 과세를 마냥 유예해 달라고 요청할 시기는 지났다. 목회자 납세문제와 관련하여 준비가 덜 되었다면 정부에 솔직하게 이를 밝히고, 2년 내에 교단과 교파를 초월하여 한 목소리를 내겠다는 분명한 입장을 전달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한국교회는 2년 유예 기간 내에 반드시 목회자 납세문제를 내부적으로 정리해야 한다.

종교인 과세는 유야무야 넘어갈 사안이 아니다. 한국교회는 목회자 납세를 두고 더 이상 ‘개독교’로 폄훼받지 않도록 분명하게 대책을 세워 준비하기 바란다.

기독신문  ekd@kid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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