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통일연대 특별포럼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앞둔 시간, 사단법인 평화와통일을위한연대는 6월 29일 남북관계 복원의 방안을 제시하는 특별포럼을 열었다.

포럼 강사로 나선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남북관계 개선과 북핵 문제를 하나로 보고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대한민국이 한반도 문제에 주체 되려면, 이것이 한미정상회담에서 양해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7월 1일(한국시간)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공동성명에서 “한국과 미국은 대북 적대정책을 갖고 있지 않으며, 북한이 올바른 길을 선택한다면 국제사회와 함께 보다 밝은 미래를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선언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한반도의 평화통일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어 대한민국의 주도적 역할을 지지”하고 “인도주의적 사안을 포함한 문제들에 대한 남북 간 대화를 재개하려는 문 대통령의 열망을 지지”한다는 입장까지 나왔다.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남북관계 복원의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는 정 전 장관의 조언과 바람이 성사된 것으로 보인다.

사단법인 평화와통일을위한연대(이하 평화통일연대)가 주최한 특별포럼은 ‘새 정부 출범 이후 남부관계 복원을 위한 현안 진단’을 주제로 열렸다. 정세현 전 장관의 발제 후에 2007년 남북정상회담을 수행한 배기찬 대표(통일코리아협동조합)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강연에서 정세현 전 장관이 가장 강조한 것은 ‘남북관계는 우리의 의지와 노력에 따라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부분이다. 정 전 장관은 남북관계 복원을 위한 첫 단계로 개성공단 재가동 및 금강산관광 재개를 제시했다. 하지만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북한을 방문할 수 있다는 말만해도 비판을 하고 종북이라고 욕을 한다. 이런 현상은 비극”이라며, 남북관계 개선의 의식과 필요성을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세현 전 장관은 과거와 상황이 달라진 현재, 정부의 접근법도 달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과거처럼 민간 차원의 협력부터 시작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며, “문재인 정부가 결단을 해야 한다. 다른 나라처럼 북한에 특사를 보내야 한다. 정부 차원에서 남북관계 회복을 위한 의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개성공단을 재가동하고 금강산관광을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평화통일연대 특별포럼에서 정세현 전 장관이 강연하고 있다.

한미정상회담이 진행 중이다. 한미정상회담 이후 남북관계를 주제로 이야기하려 한다. 나는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북핵 해결과 남북관계 개선을 하나로 보는 방안을 마련했으면 좋겠다. 미국은 이미 작년 가을에 대화와 타협으로 북핵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입장이 나왔다. 문제는 남한이다.

대한민국이 한반도 문제에 객체가 아닌 주체가 되려면 북핵과 남북관계 개선이 함께 가야 한다. 이것이 한미정상회담에서 양해가 되어야 한다.

걱정은 대통령 주변에 남북관계를 주체적으로 끌고갈 분들이 없는 것이다.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관계를 중심에 놓고 북핵문제를 풀어가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올바른 관점이었다. 그러나 현재 안보와 남북관계 참모 중에 이를 뒷받침할 인물이 없는 것 같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다. 북핵 해결과 남북개선을 함께 진행하면서도 남북개선이 북핵 문제 해결에 반걸음 앞서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게 해야 우리가 주체적으로 북핵 문제를 이끌어갈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적개심이 있지만, 대화의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다.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김정은과 회담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북한을 방문할 수 있다는 말만 해도 비판을 하고, 종북이라고 욕을 하고 있다. 이런 현상은 비극이다.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남북관계가 개선되야 한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 개성공단을 다시 가동해야 하고, 남북 협력을 진행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 이것이 안되면 북핵 문제는 해결이 안된다.

현재 남북관계 개선과 협력에 있어서 국내적으로 문제는 5.24조치이다. 5.24조치로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이 묶여 있다. 그동안 민간의 대북지원도 막혀 있었다. 새 정부 들어서 민간의 대북 인도적 지원을 허용한 것은 긍정적이다. 그러나 민간지원이 더욱 확대되고 지원물량이 늘어나면, 분명히 5.24조치를 들고 (반대 주장이) 나올 것이다. 나아가 천안함 사건의 진상규명을 요구할 것이다.

또한 (남북관계 개선에 있어서 대외적인 문제로) 유엔의 대북제재가 있다. 박근혜 정부 때, 금강산관광 재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적이 있었다. 그때 보수언론에서 유엔의 대북제재 문제를 들고 나왔다. 당시 통일부도 유엔대북제재를 이유로 금강산관광은 안된다고 했다.

그런데 (다른) 뉴스가 나온 적이 있었다. 미국 재무부 담당자가 금강산관광은 유엔 대북제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뉴스였다. 그 뉴스는 금방 사라졌다. 이에 대한 보도가 더 이상 나오지 않았다.

미국과 연관된 남북 현안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노력에 따라서 우리가 주도할 가능성이 있다.

개성공단을 처음 개발할 때, 남북이 계약을 맺었다. 그 내용 중에 미국과 관련된 것이 있었다. ‘미국 의 기술이 10% 이상 사용되고, 군사적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있는 제품은 미국의 논의를 거친다’는 것이다. 이것은 매우 엄격한 조항이었다. 현재 미국의 기술이 10% 이하인 제품을 찾기 힘들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가 직원을 직접 미국 상무부에 파견했다. 첫번째 직원을 파견해서 문제를 풀 수 없었다. 다시 영어가 출중한 직원과 함께 파견했다. 몇번을 보냈다. 그리고 결국 이 문제를 해결했다. 진정성과 노력의 문제다.

앞서 금강산관광 재개 논의가 나왔을 때처럼, 문제는 우리나라에서 스스로 남북 관계와 협력을 막는 것이다. 이제 5.24조치와 유엔제재를 극복하고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을 재개해야 한다. 그리고 북한과 계속 대화하고 설득해서 6자회담의 테이블로 데리고 나와야 한다.

과거 6자회담을 최종적으로 성사시킨 것은 미국이 아니라 남북한이었다. 당시 남북한 장관급 회담에서 참여를 결정하고 6자회담이 시작됐다. 당시 6자회담 성사를 위해서 2002년부터 2년 6개월 동안 남북한 장관급 회담을 98회나 열었다. 이렇게 남북한 당국자들이 만나서 협의를 할 때, 주요 회담을 앞두고 있으면 미국 관계자가 직접 통일부 장관실로 찾아왔다. 미국 관계자는 북한에 원하는 것을 이야기하며 북한과 조율을 부탁했다. 미국의 입장을 북한에게 전달하고 북한이 원하는 것을 미국에 전달하며 조율했다. 우리가 북한과 미국 사이에서 서로 입장을 전달하고 조율을 했다. 최고의 정보력과 힘이 있는 미국이 통일부에 요청을 한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북한이 미국보다 남한을 신뢰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이렇게 남북관계는 한걸음 나아가야 한다.

하지만 우리는 남북관계 회복에 있어서 과거와 상황이 달라졌다는 것도 알아야 한다.

최근 북한 태권도 대표단이 무주에 왔다. 문 대통령이 남북체육회담을 제안하자, 북한 대표가 ‘체육 위에 정치가 있다’는 말로 사실상 거절을 했다. 과거에는 체육회담과 적십자회담을 통해서 대화를 시작하고 (정부 차원으로) 수준을 높여 나갔다. 이전에는 ‘선민후관’(민간교류로 시작해 남북 당국 관계를 발전시킨다) ‘선경후정’(경제 협력을 통해서 정치 관계를 이룬다)의 입장에서 접근이 가능했다.

그러나 현재 북한은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고, 유엔제재 속에서도 식량문제까지 어느정도 자체 해결하고 있다. ‘체육회담 위에 정치 있다’는 말은 이제 선민후관, 선경후정의 정책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나는 체육회담 위에 정치 있다는 말의 의미를 민간의 차원이 아닌 정부의 직접적인 대화와 입장을 요청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문 대통령이 취임하고 주변 나라들에 특사를 보냈다. 북한은 지금 문 대통령이 남북대화와 협력을 이야기하면서, 왜 북한에 특사를 보내지 않는가를 이야기한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데, 시민단체와 시민들이 목소리가 중요하다.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체육회담이나 적십자회담 같은 낮은 단계의 교류를 거부했다고 하셨다. 그럼 북한은 어떤 남북교류를 원한다고 생각하는가? 한국교회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하나?

=민간지원 수준이 아니라 대규모의 협력사업을 원하는 것으로 보인다. 철도나 도로 등 사회기간사업에 대한 투자나, 비료공장과 농약공장 같은 사업이 아닌가 생각한다. 정부는 이런 대규모 사업을 통한 협력으로 나아가고, 한국교회와 민간은 그동안 추진했던 인도적 지원을 계속 해야 한다.

독일 통일 전에 동서독이 가까워진 이유는 동독 지원의 창구가 모두 교회였다. 교회가 그 역할을 하면서 동독의 민심이 달라졌다. 민심의 변화가 동서독 통일의 핵심이었다. 교회를 통해 서독이 지원을 많이 해서 동독은 이에 대한 의존성이 생겼고, 그 고마워하는 마음이 통일의 구심력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통일은 외부에서 주어지지 않는다. 우리 남북한이 무조건 주도하고, 함께 해야 한다. 우리도 통일의 원심력을 키우기 위해 북한으로 들어가야 한다. 북한 주민들의 마음을 움직여야 한다. 교회가 이런 것에 영향을 발휘해야 한다.

 

▲하지만 이명박 정권부터 10여 년 동안 남한 사회 내에 ‘북한 붕괴론’과 붕괴로 인한 통일의 기대감이 있다. 북한 붕괴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북한 붕괴론은 터무니 없는 것이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북한 붕괴론을 확신했다. 2014년 북한이 붕괴할 것으로 확신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통일대박론이나 드레스덴선언은 북한 붕괴론에 기반한 것이다. 북한이 붕괴해서 통일이 되면, 북핵이 해결될 것으로 이야기를 했다. 이것은 정말 나이브한 생각이다. 북한이 붕괴되면 남한에 흡수될 것으로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 북한은 엄연히 유엔 가입국가이다. 다른 나라이다. 북한이 붕괴될 때 국군과 미군이 휴전선을 넘어 북한으로 가면, 침략이다. 그리고 우리보다 중국이 먼저 개입할 확률이 더욱 높다. 북한이 붕괴하기 전에 이미 중국의 영향으로 친중국 정권이 탄생할 확률이 더욱 높다.

 

▲구 소련이나 동구권처럼 북한이 붕괴할 가능성이 있지 않은가?

=북한 붕괴론은 80년대 말에서 90년대 초 구 소련과 동구권이 붕괴한 후 나온 이론이었다. 경제적  군사적으로 압박하면, 소련처럼 북한도 붕괴할 것이라는 이론이다. 과거 김영삼 대통령도 북한 붕괴론을 믿었다. 고 황장엽을 비롯해 고위공직자가 탈북하는 것을 보며,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도 붕괴론을 믿었다.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

소련의 붕괴는 미국과 군비경쟁을 하면서 국민경제가 무너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소련이 붕괴한 핵심은 유럽 국가들이 75년부터 진행한 헬싱키프로세스 때문이다. 유럽은 소련에 인권개선을 요구하면서 경제지원을 했다. 이때 레이건 대통령의 발언을 주목해야 한다. 레이건 대통령은 "소련은 악마의 제국이다. 악마의 제국이기 때문에 그들과 부단히 대화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쁜 상대가 있다면 더욱 대화를 해서 그들을 알아야 한다는 전략적 입장을 갖고 있었다. 그래서 미국은 소련과 꾸준히 대화를 했다. 경제 사회 문화적 대화와 지원을 통해서 서서히 상대방을 변화시키는 전략이 바로 헬싱키프로세스이다.

햇볕정책을 10년 동안 진행했다. 당시 1년에 평양에 다녀온 우리 국민들이 13만 명에 이르렀다. 평양에 남한 사람들이 매일 300~400명 씩 돌아다녔다. 그때 북한 사람들의 마음이 녹아내리는 것을 봤다. 쌀과 비료를 주었을 때, 김정일 위원장이 내게 직접 "인민들이 고맙게 생각한다"고 말하고 "6자회담에 복귀하겠다"고 말했다. 개성공단에서 북한 직원들에게 간식으로 초코파이와 라면을 제공했다. 그런데 공장 청소를 할 때, 과자와 라면 봉지가 하나도 나오지 않았다. 직원들이 먹지 않고 집에 가져간 것이다. 자식이 생각나서 먹지 않고 집에 가져간 것이다. 남한의 그 음식을 먹은 주민들과 아이들이 어떤 생각을 했겠는가. 남한을 욕하고 거부하겠는가.

 

▲북한이 6자회담에 다시 나올 가능성이 있는가?

=6자회담이 파탄난 것은 이명박 정부의 비핵개방3000에 있다. 미국은 그때만 해도 힐러리 클린턴이 국무장관이 되어서 북한이 대화를 한다면 수교를 하고 평화체재 논의를 하겠다고 선언까지 했다. 획기적인 선언이었다. 북한이 2차 핵실험을 한 후에도 핵을 포기시키기 위해 비슷한 이야기를 했다. 북핵 문제를 풀기위한 협상을 이야기했다.

미국의 입장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는 북한과의 대화를 거부했다. 비핵개방3000을 들먹이면서 그렇게 반대를 했다. 2008년 12월 북핵 문제는 혼수상태에 빠졌다. 그러면서 북핵 문제가 이렇게 커졌다. 북한 핵과 미사일 개발이 햇볕정책을 하면서 지원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그건 말도 안된다.

이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소위 거래 대가가 너무 커졌다. 이번 사드배치는 지금 인정하지 않지만, 사실상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기정사실화 한 것이다. 이명박 정권은 마음놓고 핵개발을 하도록 만든 것이다. 그래서 지금은 과거 6자회담과 같은 상황이 아니다. 과거보다 핵 포기를 댓가로 북한에 주어야 할 것이 훨씬 커졌다.

시민단체들이 이런 문제를 지적하면서 정부를 압박해야 한다. 남북관계는 끈기가 있어야 한다. 끈기를 가지고 미국을 설득해야 한다. 북핵 문제가 우리에게 사활이 걸린 문제임을 인식시키고 협조를 요청해야 한다. 아무리 보수 강경론자라고 하더라도 끈질기게 설득 하면 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용기를 가지고 (계속적) 의지로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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