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층적 민간 교류 협력 중요성 커져”
일촉즉발 위기 시대, 3개국 신뢰 통한 대화채널 확대해 가야
최근 한반도 사드배치, 북한의 핵문제, 독도와 센카쿠 열도 등 영토분쟁, 역사왜곡과 역사인식 갈등 등 한국-중국-일본 간에 불거지고 있는 갈등으로 동북아 평화가 크게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중일의 신뢰구축과 북한문제 해결을 위해 민간 차원의 연합체를 구축해 다층적인 교류 협력을 펼쳐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3월 30일 (사)통일아카데미, 동아시아평화연구원, 노펜스가 공동으로 주최한 ‘동북아 평화와 북한문제 해결을 위한 한중일 세미나’가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세미나에는 한중일 3국의 우호증진과 북한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한국, 중국, 일본 3국의 전문가들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태환 세종연구소 중국연구센터장은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동북아가 불확실성의 시대에 맞이했으며 동시에 북한 핵 위협이 증대된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한중일 3국간에 신뢰구축을 위한 다층적인 대화 채널을 영역별로 구축해 유지·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다자안보 협력 기제가 결여된 상황에서 6자회담도 별 효용이 없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한미일, 한미중, 한중일 등 다양한 소다자 대화와 협력이 필요”하다면서 “황사와 지진 등 환경문제, 원자력 안전문제, 해상안보, 대테러협력, 문화교류 등 비전통적인 안보 이슈와 전통적인 안보 및 갈등 이슈를 동시에 다루어 나가는 포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각수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국제법센터 소장은 “한중일 3국이 바람직한 동북아질서에 관한 공통인식 형성을 위한 협의의 장을 개설해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이를 구체화하는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며 민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1.5 트랙의 상설 정기협의체 창설 필요성을 언급했다.
바뎬쥔 길림대학교 동북아연구원 교수는 “지역 내 무역관계가 강해지면 다변의 정치, 경제, 그리고 안전하면서도 다양한 협력관계도 실현될 수 있다. 따라서 한중일 3국이 ‘다변주의’로 지역을 통치하는 방식으로 방향을 전환해 지역협력관계를 공고히 하면서, 지역 각국의 이익을 통합하고 각국이 걸어온 다른 역사와 발전방향을 존중하며 각각의 다른 정치와 문화 환경을 폭넓게 포용하여 동북아의 새로운 지역통치구조를 열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덩위원 전 중앙당교 기관지 학습시보 부편집장은 “현재 한중 양국은 서로 상대방의 대응을 살피며 상대방이 내놓은 패에 따라 대책을 세우고 있는데, 이러한 양상은 양국 간에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쉽고 나아가 양국 관계를 더욱 악화시킨다”며 “한중 관계의 오해를 풀려면 양국이 서로 양보하는 동시에 약속해야 한다. 한국은 사드를 배치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고, 중국은 북한이 또 핵실험을 했을 때 북한에 대한 원조를 전면적으로 중단하고 엄격한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사드배치과 관련해 그는 “현 상황으로 보아 사드 배치는 한국이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배치가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한국은 미국에게 중국과의 이해관계를 명확히 밝혀야 하고 미국에 레이더의 범위 축소나 중국을 향한 레이더 관측 중단을 요구함으로써 북한 문제에 대한 중국의 협력을 얻어낼 수 있다”고 제언했다.
이러한 한국과 중국 전문가들의 지적에 대해 일본의 중국와 한국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악화된 국민감정 혹은 정서부터 풀어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요네무라 코우이치 마이니치신문 서울지국장은 “최근 일본과 중국 간의 악화된 국민감정이 동북아 우호 증진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국민감정부터 풀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구로다 가쓰히로 산케이신문 서울 주재 객원논설위원은 최근 한국과 일본 관계 악화의 주 원인으로 ‘반일무죄(일본을 상대로 할 때는 뭘 해도 무방하다’의 사고방식부터 고쳐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북핵문제에 대해서 오가와 하루히사 도쿄대 명예교수는 “동아시아 세계의 평화를 생각할 때 체제 차이를 넘어 북한 인권이 다른 국가에 비해 특히 심각한 상황인 것이 병백한 사실로 드러난 현재, 이를 해결하지 않은 채 동아시아 평화를 논의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며 “동아시아 평화를 위해 북한 강제수용소가 폐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