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은주 박사(공의정치포럼 사무총장)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는 18대 박근혜 대통령을 파면했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걷어내야 한다며 헌법 개정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무색하게 현행 헌법 하에서 최고 수장 대통령이 면직된 것이다. 5개월 동안 밝혀 든 촛불의 힘이 아니었다면 가능하지 않았을 일이다.
지난 해 12월 9일 국회에서 234명의 찬성으로 대통령이 탄핵된 배경에도 들끓는 민심이 크게 작용했다. 집권 초기부터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았던 박 정권 4년 동안 국민들은 곳곳에서 ‘이게 나라냐’를 외쳤다. 보수의 가치인 국가에 대한 충성심이 흔들렸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회운동과는 일정한 거리를 두던 보수 진영 시민들조차 촛불 광장을 오가며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과거 1987년 6월 항쟁이 ‘넥타이 부대’를 견인하면서 대중성을 확보했다면 2017년 3.10 탄핵은 광장에 모여든 촛불 시민의 연대가 핵심 동력이 되었다. 최측근 참모들과 정부 각료들이 구속되고 본인마저 파면됐지만 아쉽게도 박근혜 전 대통령은 헌재 결정에 승복하지 않는 모습이다.
사상 유래 없이 대통령이 파면되고 19대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5월 9일로 정해졌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다. 6월 항쟁이 이끌어낸 대통령 직선제 개헌으로 일곱 번의 대통령 선거가 있었다.
부정도 하지만 모든 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진 것은 아니다. 선거에 대한 의혹은 지난 제18대 대선에서 불거져 나왔다. 당시 국정원과 군기무사 등 국가 기관이 조직적으로 선거 과정에 개입했던 것이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우여곡절 끝에 법의 심판대 앞에 섰지만 대법원은 파기 환송시켰다.
탄핵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되긴 했지만, 대한민국에 앞에 놓인 과제는 만만치 않다. 우리는 세월호 사건으로 인한 상처, 개성 공단 폐쇄로 더욱 악화된 남북 관계, 사드 배치가 몰고 온 중국 공세,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ICBM 개발 등 숱한 난제를 떠안을 새 정권을 창출해야 한다. 탄핵으로 인한 현재의 조기 대선 국면은 그러므로 기쁘고도 슬픈 현실이다.
2012년 18대 대선 시 개신교 SNS 상에는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적화 통일된다”는 선동 메시지가 기승을 부렸다. 김무성 당시 선대본부장은 ‘NLL 포기’ 발언으로 기름을 끼얹었다. 대통령 기록물까지 파헤친 후에야 “아님 말고”식으로 무책임하게 꼬리를 내렸다.
선거철마다 이와 유사한 멸공주의 선동이 교회를 강타해 왔다. 이미 1989년 미국과 소련이 탈냉전을 선언했건만, 한반도에서 냉전질서가 해소되지 못하고. 건재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분단은 민주주의를 좀먹는 적폐이다. 우리는 이미 오래 전 체제경쟁에서 북한을 꺾었다. 오늘날 45배의 국력 차이와 국제사회에서 비교할 수 없는 국가 위상을 생각하면 자명하다. 북한을 핑계 삼는 공안 통치는 수명을 다 한지 오래지만, 여전히 교회 내에서 작동하는 현실이 안타까울 뿐이다.
80%에 가까운 국민이 대통령 탄핵에 찬성했다. 이제 새로운 정권 창출에 한국 교회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
Back to Basic!(기본으로 돌아가라!) 공명정대한 선거가 치러질 수 있도록 감시자 역할을 해야 한다. 그 일을 위해서 기독시민단체들이 공명선거네트워크를 출범시켰고, 교계 단체들도 공정한 선거를 위한 정보제공과 감시활동에 들어갔다.
국가 기관이 개입된 거짓 선동이 난무하고, 투표와 개표 절차에 부정이 지속된다면, 한국교회가 노력하고 애써 닦아 온 주권재민의 길은 무너질 것이다. 사회통합을 주문하는 각계각층의 목소리가 높다.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절차가 담보되어야 가능할 일이다.
한국교회가 이번 대선에서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않고 공정한 심판 역할을 할 수 있기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