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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나라를 위한 제언

2017년 3월 10일 대통령이 탄핵으로 물러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51.6%의 지지로 대통령이 되었던 박근혜 대통령을 파면하면서 대한민국이 법치국가임을 대내외에 알렸다. 박정희 대통령에 이어 딸 대통령의 비극적 퇴장을 보는 국민들의 마음은 말 그대로 안타까움이었다.

대통령 파면이라는 국가적 비극이 주는 메시지는 제아무리 최고 통수권자라도 법을 준수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었다. 2013년 2월 25일 대통령 취임 시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겠다는 그의 약속을 대통령 스스로가 지키지 못함으로 취임 1474일 만에 불명예 퇴진했다. 임기를 352일 남긴 채 사상 첫 여성 대통령이자 부녀 대통령인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렇게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비운의 주인공이 되었다.

헌재는 박 전 대통령이 최순실의 사익을 위해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했다고 했다. 헌재는 박 전 대통령이 최순실과 함께 미르 K스포츠재단 설립과 운용을 주도하면서 774억원의 불법자금을 모았다고 보았다.

특히 재임기간 중 최순실 국정개입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이를 숨긴 점, 언론의 의혹제기를 비난한 점들을 들어 국가 최고 통수권자로써 헌법수호의지가 드러나지 않는다고 보았다.

그러나 헌재가 상당부분의 탄핵소추 내용을 배격한 것도 잊어서는 안 된다. 특히 세월호 참사 당시 7시간에 대한 온갖 거짓을 만들어 감정배설에 가까운 음모와 여기에 동조한 세력들의 상식 밖의 행태에 대해서는 반드시 경계해야함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제 헌재의 결정은 법치와 민주주의를 한 단계 성숙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믿는다.

그동안 촛불 시위나 태극기 시위는 나라를 위하는 충정의 발로였다. 물론 일부의 극력 세력들은 배제되어야 하지만 이들 대다수는 국가안보를 걱정하는 사람들이었다. 대통령 파면 앞에서 탄핵은 모두의 승리이자 모두의 패배라고 한 국회측 소추위원장의 말은 국가적 불행을 막지 못한 자책성 발언이었다. 이번 대통령 파면을 대선 주자들은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지금 이 나라 국민들 다수는 60일 이내로 치러 질 대통령 선거에 나라를 믿고 맡길만한 대통령감이 없다고 개탄하고 있다. 어디 그 뿐인가. 지금 이 나라는 안보와 경제 등의 위기 앞에 풍전등화의 모습이다. 야권대선주자들은 자중하고 보수정치인들은 자신들에게 존재 이유를 물으면서 이 나라를 생각해야 할 때다.

기독신문  ekd@kid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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