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찬 목사(주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이 1월 20일에 치러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4강 주재 한국대사와 유엔 대사를 소집해 ‘벼락치기 대책회의’라는 질타를 받고 있다. 이미 트럼프가 대통령 당선인이 되면서 글로벌 질서의 격변이 그의 무차별적 발언으로 예고 된지가 언제인데 이제 대책회의를 한단 말인가. 오랜 경기 침체와 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의 여파는 일명 ‘죄악세’(sin tax)가 20조원이나 걷혔다는 데서 이 사회의 병리현상을 보게 되는 것이다.
16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담뱃세와 주세 및 사행산업 세수에다 복권수익금으로 지난해 19조6000억 원을 거둬들였다. 지난 2015년 17조6000억보다 11.4%가 늘어난 것으로 집계돼 국고 수입이 죄악세로 늘어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드러냈다. 지난해 담배 판매량은 37억3000만 갑에 달해 세수가 12조4000억으로 집계됐다. 소주와 맥주 등 주세도 2015년의 3조2275억 원보다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늘어난 서민들의 한숨이 술, 담배와 사행 산업인 카지노, 경마 등으로 달래지고 있음을 나타냈다.
지금 이 사회에 카지노와 경마 등으로 패가망신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카지노, 경마로 거둬들일 2016년 세수도 2015년의 2조4153억 원보다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카지노 산업도 2010년 이후 꾸준한 성장세로 늘어나는가하면 복권수익금도 1조6000억에 달해 1년 전보다 11%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로또 판매액은 2004년 이후 최고로 나타나 경기침체와 정치혼란에서 오는 좌절감이 부정적인 방법으로 해소되는 병리현상을 나타냈다. 정치혼란과 경기침체로 인한 좌절감에서 속히 치유되기를 바란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해 10월 한국의 사회적 신뢰도가 북유럽 국가 수준으로 올라가면 경제 성장률이 1.5포인트 높아지고 4%대의 성장을 할 수 없다고 했다. 이 사회에 대한 신뢰 회복이 국민들 속에 넘쳐나기를 기원한다. 그리하여 건전한 사회문화가 이 땅 위에 정착되는 건강한 사회가 되게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