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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무산된 총신재단이사회 향후 과제
  • 박민균, 송상원 기자
  • 승인 2016.12.26 14:59
  • 호수 2086
▲ 총신재단이사회가 교육부의 정상화 마감시한을 목전에 두고도 결국 불발됐다. 재단이사회 개회성수가 안되자, 안명환 이사장대행이 퇴장하고 있다.

임박한 총신 관선이사 파송, 아직 기회는 있다

교육부 계고기간 넘겨 행정절차 불가피
마지막 청문과정 전 재단이사회 정상화 승부 걸어야


총신대학교 재단이사회가 12월 22일 열렸지만 또 개회도 못하고 불발됐다. 교육부는 3차 계고장에서 12월 27일까지 이사회를 정상화시키라고 통보한 상태였다. 총신재단이사회는 교육부의 마감시한을 넘기게 됐고, 이제 교육부는 관선이사 파송을 위한 절차를 진행할 것이다.

‘관선이사 파송’이란 위험 앞에서도 재단이사회가 개회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 그리고 교육부는 언제쯤 관선이사를 파송하게 될까? 총신재단이사회는 이제 관선이사 파송을 막을 방법이 없는 것인가?
총신재단이사회 개회 불발 이후 이런 질문과 걱정이 쌓여가고 있다.

왜 개회하지 못했나?
총신재단이사회가 개회하지 못한 이유는 정족수 8명이 참석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사들은 표면적인 이유의 이면에, 개회 불발의 근본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안명환 재단이사장직무대행(이하 안명환 이사장대행)이 개회 실패를 선언하고 퇴장한 이후, 이사 6명은 학교를 떠나지 않고 재단이사회 불발의 원인을 분석했다.

이사들은 ‘총회와 총신대의 합의 실패’를 근본 이유라고 결론 내렸다. 여기에서 ‘합의 실패’는 새로 선임할 15명의 재단이사를 총회와 총신대가 협상을 통해서 결정하려 했는데, 이 협상과 합의를 실패했다는 의미다. 그리고 이사들은 이 협상과 협의가 실패한 원인은 ‘총회 협상 대표가 총회임원회에서 추천한 인물이 아니라, 다른 인사들이 나섰다’고 말했다.

총회임원회는 지난 12월 5일 안명환 이사장대행의 ‘총신대 정상화를 위한 의견서 및 위임장’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총회장과 부총회장 2인에게 협상권한을 맡겼다. 이후 총회임원회는 신임 재단이사 선정에 연관된 총신개방이사추천위원회 허활민 목사를 총회 협상 대표에 포함시켰다. 그러나 관계자에 따르면 총회임원회의 이 협상단은 한번도 총신측과 협의를 하지 못했다.

비둘기파 대신 매파 협상단
총회와 총신대 인사들이 협상 테이블에 앉은 것은 12월 18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 총회 대표는 김선규 백남선 박무용 허활민 윤익세 목사 5인이었다. 총신은 안명환 이사장대행 1인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이 자리에서도 신임 재단이사 선정을 위한 구체적인 협의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총회 대표단은 차기 재단이사장을 김OO 장로로 선임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22일 재단이사회 날까지 소문이 무성했다. 재단이사 15명 중, 총회에서 9~10명을 추천하고 총신대에서 6~5명을 추천하기로 합의했다는 말이 돌았다. 하지만 22일 6명의 이사들이 정보를 취합한 결과, 총회 대표단은 현재 이사 중 이승희 배광식 2인만 신임 재단이사로 받는다는 방침을 세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총신 협상 대표단은 최소한 고영기 한기승 이승희 배광식 4인을 재선임할 계획이었다.

결국 총회임원회에서 선정한 온건한 대표들이 협상에 주도권을 쥐지 못하고, 99~100회기에 총신 문제를 다루었던 강성 협상단이 협의에 임했다는 것이 이번 재단이사회 불발의 근본 원인이라는 분석이다.

관선이사 파송 전, 기회 있다
재단이사회 정상화 마감시한이 지남에 따라, 교육부는 총신의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관선이사 파송을 위한 행정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다.

그마나 다행은 교육부가 곧바로 관선이사를 파송하는 것은 아니다. 관선이사를 파견하기 위한 교육부의 행정절차는 ‘청문-심의-선임’의 3단계 절차를 거친다. ‘청문’은 긴급처리권을 가진 현 재단이사들에게 후임 이사를 선임하지 못한 이유를 묻고, 그동안 경과를 알아보는 절차다. 교육부 관계자에 따르면 “빠르면 1월 늦으면 2월에 총신재단이사회 청문이 실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청문을 마치면 긴급처리권으로 총신대를 운영했던 이사들의 자격을 박탈한다. 총회의 재단이사들을 모두 해임시키고, 관선이사 곧 교단 외 인사들로 재단이사회를 구성하는 것이다.

주목할 점은 아직 기회가 남아있다는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청문이 시작되기 전에 재단이사회가 다시 열려 후임이사를 선임한다면, 계고 기간이 지났지만 교육부의 판단에 따라 후임이사를 인정해 줄 수 있다. 지금이라도 빨리 후임이사를 선임하여 재단이사회를 정상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청문 전에 재단이사회를 정상화하는 마지막 기회마저 놓친다면 총신대는 관선이사를 피할 방법이 없다. 교육부는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관선이사 선정을 위한 두 번째 단계인 ‘심의’에 들어갈 것이다. 교육부가 관선이사 후보자를 2배수로 올리면,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선별하여 관선이사 파송의 마지막 절차인 ‘선임’을 한다. 심의와 선임까지 기간은 보통 한 달 정도. 그렇다면 청문 절차를 1월에 시작한다면, 빠르면 2월 늦어도 3월 총신대에 관선이사가 파송될 전망이다.

아직 기회가 있다. 총회와 총신대가 관선이사 파송을 막고 싶다면, 1월 청문 절차 이전에 재단이사회를 소집하여 후임이사를 선임하는 것이 급선무다.

박민균, 송상원 기자  min@kidok.com, knox@kid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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